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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송유관 배상 놓고 국방부-토지주 '대립'

속보=주한미군이 군산지역에 무단 매설해 사용한 송유관 관련, 국방부와 지역 정치권 및 토지주들이 피해배상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방부가 제시한 피해배상 기준이 최근 5년간으로 한정됐고, 이마저도 주민공청회 없이 개별 통지를 통해 배상을 진행한다는 점과 송유관 주변 일부토지만 매입 및 임차한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국방부는 최근 주한미군 송유관이 무단 매설된 토지 소유주 180명에게 ‘송유관 매설 부지 국가배상 신청’ 안내문을 발송, ‘과거 사용료’ 지급과 함께 ‘향후 사용료’에 대해 일부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차계약 협의 등을 통해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 측은 피해를 본 토지주에 대한 배상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최근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주민공청회 등 공론화 없이 개별적 배상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과 토지주들은 국방부가 제시한 피해배상 방법에 주민공청회가 제외됐고, 배상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법적 해석만을 내세워 일방적 ‘통보 행정’을 펼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주민공청회를 통한 공개 사과와 함께 피해보상 산정 기준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의 토지 매입 및 임차 계획에 대해서도 양측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송유관이 경유한 농경지 전체가 아닌 송유관이 매설된 좌·우 폭 4m, 총 8m만 매입하거나 임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토지주들은 8m만 매입·입차할 경우 잔여 농경지는 쓸모없는 맹지(盲地)가 돼 향후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고 만약 기름 유출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영농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안길 군산시의원은 “37년간 불법 점거한 것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없이 최근 5년 치만 역산정해 배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주민공청회를 열어 공개 사과를 먼저하고 토지주들과 협의 후 불법 점거 기간에 대한 합당한 배상금 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주 양 모 씨(76)는 “송유관 주변 8m만 매입하거나 임차하면 나머지 농경지는 인근에 자리한 탄약고와 송유관 사이에 갇히게 돼 쓸모없는 땅이 된다”며 “전체 농지가 아닌 일부 매입은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4일부터 1982년 폐쇄된 내항~미 공군비행장 간 송유관 잔존 추정 지점 현장 실사 및 현재 사용 중인 외항~미 공군비행장 간 환경오염 여부 확인을 위한 합동 실사를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토지주들과 협의점을 찾지 못해 무산됐다.

  • 군산
  • 문정곤
  • 2019.07.07 19:40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항공지상조업사 과정 교육생 모집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센터장 박남균)은 신산업 기업맞춤형 직업훈련인 항공지상조업사 3차 과정교육생 20명을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내달 1일부터 9월 27일까지 8주간 하루 4시간씩 총 160시간의 이론 및 실습교육으로 운영된다. 항공지상조업사 과정은 공항의 램프지역에서 화물조업 운영계획 및 안전품질, 생산성 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는 항공인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기업맞춤형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과 연계된 취업 업체는 대한민국의 항공 지상조업사의 선도 기업인 샤프에비에이션케이(주) 이다. 이 회사는 항공여객, 항공화물, 항공정비, 항공조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물기와 여객기 조업을 할 수 있는 업체로써 한국공항과 아시아나 에어포트에 이어 3위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현재 샤프에비에이션케이(주)는 전국 7개(인천, 군산, 제주, 김포 등)의 공항에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나 지상조업사의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이번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 교육생 자격조건은 군산시에 주소를 둔 실업자 또는 미취업자이며 졸업직전학기인 졸업예정자도 참여가 가능하다. 우수 교육생에게는 교육과정을 마침과 동시에 샤프에비에이션케이(주)에 취업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450-1322)로 문의하면 된다.

  • 군산
  • 이환규
  • 2019.07.07 15:04

군산시, 중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준공식 개최

군산시는 지난 5일 중동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중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박용진 중앙동장, 김정환 중앙파출소장 등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김정화 중동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위원장, 중앙동주민자치위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중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중동 서래마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5년간 72억원의 예산이 투입했다. 이 사업을 통해 주민 모두가 이용 가능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기초생활기반시설인 공용주차장 및 소공원, 다양한 가로경관정비 등이 추진됐다. 특히 중동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상2층, 연면적 495㎡ 규모로 1층은 마을주민들을 위한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등으로 구성됐다. 중동 주민들로 조직된 서래포구마을에서 위탁운영을 하며, 2층에는 작은도서관이 입주해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중동지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완공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 생활편의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당산제와 서래장 등 역사와 전통이 있는 중동지역에 많은 이들이 찾는 군산시의 새로운 명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19.07.07 15:04

군산 (유)아름건축, 우수 사회적기업 선정

군산 소재 (유)아름건축(대표이사 조숙희)이 최근 우수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난 2016년 12월 설립 된 (유)아름건축은 지난해 9월 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곳이다. 이 회사는 지역 내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취업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유)아름건축은 공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2017년 141건, 2018년 231건의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했으며 올해 338건의 공헌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군산지역 저소득층차상위자독거노인다문화가정 등 주거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 배관 및 보일러 교체 등 무상으로 60여건의 집수리를 해주는 등 사회서비스 제공에 적극 동참했다. 조숙희 대표이사는 그 동안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고치며 가난을 벗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에 전념해왔다며 앞으로도 군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심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은 군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유)아름건축과 같은 착한기업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이 발굴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지역은 (예비)사회적기업 21개사가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 사회서비스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19.07.07 15:04

군산시, 전국 최초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구축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공공배달앱인 배달의 명수를 구축한다. 시에 따르면 이용 수수료와 광고료가 전혀 없는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배달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을 입찰 중이다. 시는 오는 26일 제안서 평가를 통해 용역사를 선정한 뒤 하반기 중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동안 소상공인들은 높은 수수료와 광고료에도 불구하고, 소비수요로 인해 민간 배달앱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소비자들 역시 독과점 상황인 시장구조로 인해 특정 민간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서비스가 구축되면 상인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는 더 나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방법은 소비자가 플레이스토어에서 배달의 명수 앱을 다운로드 받아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원하는 음식을 주문결제하고 소상공인은 주문내역 확인 후 조리 및 배달을 해주면 된다. 소비자에게는 소정의 가입축하 포인트를 지급하며 특히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음식 주문시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개발된 공공배달앱을 수수료 없이 무상 이용할 수 있으며 가게에 비치된 기존 POS와도 시스템이 연동된다. 특히 시는 소비자 민원사항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별도의 고객만족센터를 함께 운영하는 한편 공공배달앱 우수 업소를 선정해 홍보 및 집기류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성우 군산시 지역경제과장은 군산시 공공배달앱 구축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정착한 군산사랑상품권과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 보호를 비롯해 지역만의 특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배달앱 시스템이 구축되는 즉시 시범지역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으로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군산사랑상품권 모바일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군산
  • 이환규
  • 2019.07.04 15:05

군산시, 2035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군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됐다. 군산시는 오는 2035년 목표 군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최근 환경부 산하 전북지방환경청으로부터 최종 승인됐다고 4일 밝혔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급속한 도시화 및 인구변동 등 여건변화를 고려해 시 전역에 대한 하수처리구역 타당성검토를 정하고 공공하수도 신증설, 침수지역 해소대책 등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10년 12월 수립 이후 9년 만에 재수립했다. 주요내용으로 오는 2035년까지 총 4219억원 예산을 들여 하수관거사업, 농어촌 마을하수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면단위하수처리시설 등에 집중 투자해 하수도 보급률을 98.0%(2017년 89.8%)로 끌어 올리는 것이다. 또한 상습침수구역인 산북동일원 도시침수예방사업을 변경(4단계2단계) 반영함으로써 펌프장 및 유수지 등을 통해 배수능력을 향상시켜 집중호우와 도시 내수침수에 조기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이전까지 반영되지 못했던 강우대비 오수월류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우수토실개선 등을 통해 하천수질오염 방지 및 처리장 운영효율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하수도사업 국도비 예산확보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목표연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새만금 등 주변 수역의 수질보전을 물론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19.07.04 15:05

"새만금산단-군산국가산단, ‘공생’ 방안 모색해야"

재생에너지 메카로 떠오르는 새만금 산업단지(이하 새만금산단)와 조선자동차 산업의 몰락으로 동반 쇠퇴 중인 군산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의 공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산지역에 신규 투자 의사를 밝히는 기업의 대부분이 새만금산단 입주로 치우치는 반면 한국GM 등 굵직한 기업이 빠져나간 국가산단은 상대적으로 영세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 정책에 따른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붐이 일면서 새만금산단에는 관련 기업 유치가 활발해지고 있다. 4일 군산시에 따르면 새만금산단에 투자 하겠다며 MOU를 체결한 기업은 6월 현재 14개,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도 15개에 달한다. 이처럼 새만금산단에 투자가 몰리는 것은 행정기관의 투자 촉진 정책 및 1195원/㎡의 낮은 임대료, 50년 임대에 추가 50년 연장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돼 기업들의 구미를 당기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1785원/㎡의 임대료가 적용되는 국가산단은 조선자동차로 대변되는 주력산업의 위기와 함께 급격하게 쇠퇴영세화하고 있다. 실제 조선자동차 산업이 몰락하면서 올 4월 기준 국가산단 내 가동률은 72%에 그친다. 이에 따른 고용인원도 자동차조선 업체들이 호황을 누리던 2013년 1만8000여 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 9600여 명으로 48% 감소했다. 생산액은 2013년 9조45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6조 원(36%감소)으로 주저앉았다. 특히 수출은 2013년 41억 불에서 11억8000만 불로 71%나 격감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토부의 심의가 진행 중으로 새만금산단의 확장에 따른 기존 국가산단의 위축은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만금산단은 R&D 및 태양광 기업을 직접화하고, 기계 및 조선자동차 업종이 강세를 보였던 국가산단에는 전기차 및 제조업, 해상풍력발전 기업의 유치를 통해 양 산단의 공동 활성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국가산단에서 제조업을 경영 중인 임 모씨는 새만금산단에 기업 입주가 몰리는 것은 개발 주체인 새만금개발청, 군사시 등 행정기관의 새만금산단 활성화 의지 때문이라며 새만금산단에는 대기업 위주의 태양광 사업을 국가산단은 풍력발전 및 전기차 관련 업체의 입주를 유도하는 등 지역 산업 육성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워 양 산단이 함께공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9.07.04 15:05

군산시, 새만금산단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확대

군산시가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인하기 위해 새만금산단 입주기업들에게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5%였던 국내기업의 임대료가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인 1%로 조정된 가운데 투자기업의 고용규모와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100%에서 75%까지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분담해 조성한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의 경우 입주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규정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시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새만금산단 공유재산 임대용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 할 근거를 마련했다. 김인생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공유재산 관련 조례 개정은 국내외 기업의 새만금산업단지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새만금 사업 추진은 물론 군산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산단은 지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2조549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9개공구 18.5㎢를 매립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12공구는 매립공사가 완료돼 332ha 중 149.7ha(45%)가 분양완료 됐다. 특히 1공구에 국가(80%)군산시(14%)전북도(6%)가 함께 임대료를 분담한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100만㎡를 조성, 역량 있는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할 계획이다.

  • 군산
  • 이환규
  • 2019.07.03 16:39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