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4:57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지역일반

[딱따구리] 선심성 예산 이제 그만

“집행부는 길들이기 예산 삭감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혹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2008년도 예산심의를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된 예산 삭감에 대해 임실군의회 예·결특위 의원들의 설명이다.그럴만한 이유로는 민간경상과 민간행사로 보조되는 경로 위안잔치와 경로당 위문품 지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또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비는 물론이고 새마을지도자수련대회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도 단체장의 생색내기라는 것이다. 더욱이 장애인 단체의 인건비와 심부름센터 운영비 등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유사시(선거)에 막후 세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에 설득력이 있다.의원들은 특히 집행부의 모호한 군정업무에 일침을 놓기 위해 시설비 명목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9억원도 모두 삭감했다.이는 사전에 토지매입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 추진에 따른 집행부의 예산 요구에 의회의 위상을 정립한다는 취지에서다.뿐만 아니라 사업성이 불투명한 치즈축제와 치즈피자포장지 지원, 치즈마을경관조성 등 9억5000만원도 모조리 불허했다.수백억원의 국비가 오래전에 내려 왔음에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치즈밸리조성사업에 홍보비와 경관조성 등은 가당찮다는 이유에서다.여기에 오래전부터 각종 문화축제의 통·폐합을 지적해 왔으나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에 반발, 이를 방지키 위해 5000만원의 보조금도 삭감했다.때문에 의원들은 이번 예산 삭감액이 전체적으로 50억원이지만 문제가 있는 고액의 사업비를 제외하면 실제 삭감액은 20억원에 그친다는 해명이다.의원들은“우리도 주민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이지만 문제점은 개선하고 지적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며 진심을 헤아려 주기를 당부했다.

  • 지역일반
  • 박정우
  • 2007.12.19 23:02

[열린마당] 익산발전 위한 '제3의 길'을 위하여 - 김연근

‘제3의 길’은 1990년대 중반 정치·경제적 위기에 빠진 영국이 새롭게 제창한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제3의 길은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양축으로 나뉘어진 세계 경제의 갈래를 통합한 실용주의적 중도노선으로 소개되었다. 나는 이렇게 거창한 이념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발전의 방식에 새로운 길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지금까지 전북의 지역발전전략을 크게 구분해보면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전략과 문화관광을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산업화전략의 선두주자는 두말할 것 없이 군산이다. 문화도시 전략의 핵심은 전주다. 문제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도 않았고 그런 식의 발전전략이 전라북도 전체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가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 나는 군산이 산업화전략으로 발전해 가는데 이의가 없다. 군산은 바다를 끼고 있고 중국을 마주보고 있는 전략적 거점이다. 또한 전주가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이른바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발전하는데도 이의가 없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이 두 가지 발전의 길이 좀 더 명확해지고 성과도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익산은 무엇인가. 지금 익산은 이 두 도시와는 다른 새로운 발전전략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나는 이제 우리가 익산에 불어닥친 정체성의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믿는다. 지금 익산은 나름대로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실천에 앞서 익산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결정이 필요하다. 나는 그것을 이른바 익산발전을 위한 ‘제3의 길’이라고 부르고 싶다. 익산발전을 위한 제3의 길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전주나 군산과는 다른 익산만의 발전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익산은 전주와도 다르고 군산과도 다르다. 익산은 지금 과거의 도시처럼 되었지만 조건은 그 어느 도시보다도 좋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익산은 KTX의 중심도시다. 여수엑스포가 열리고 행복도시가 완공되고 국민소득이 3만불에 가까워질수록 KTX는 더욱 중요한 운송수단이 될 것이다. 호남선이 과거의 영화를 되찾는 날 익산의 르네상스도 시작될 것이다. ‘제3의 길’의 두 번째는 그동안 익산에서 시도되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크게 진전되지 못한 기존의 산업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다. 보석산업, 섬유산업, 석재산업, 한방산업, 식품산업 등등은 그동안 익산에 큰 의미를 부여했던 아이템들이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산업들에 일생을 바치고 헌신해온 장인들이 지금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보석산업과 석재산업을 문화산업으로 바꾸어 한국을 넘어 아시아 1등으로 만들고, 섬유산업은 로하스 섬유산업으로 바꾸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키고, 한방산업을 고령친화산업의 핵심으로 바꾸고 식품산업을 가공수출산업으로 바꾼다면 익산발전의 비전이 되지 않을까.내가 앞서 열거한 이 산업들의 특성을 한데 모으면 산업화전략이자 동시에 문화도시전략이 된다. 과거 섬유산업의 본산이었던 익산의 봉제기술을 FTA 이후 각광받고 있는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성 섬유산업으로 바꾸고, 익산만이 갖고 있는 보석과 귀금속 가공기술을 세계화시키며, 한방산업을 의료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면 익산은 군산이나 전주가 부럽지 않은 ‘제3의 길’을 개척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제 곧 대선이 끝나면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될 것이다. 이미 익산은 백가쟁명, 백화만방의 정치계절이다. 수많은 후보들이 자천타천으로 나서고 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익산발전의 제3의 길을 열어주면서 우리의 답답함을 해소시켜줄 수 있을까 기다리고 있다. /김연근(전라북도 의원)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12.19 23:02

[오목대] 복부비만

비만 중에 가장 문제는 복부비만이다.70년대 까지만해도 배가 두둑하게 나와야 보기가 좋고 사장과 같다고 부러워 했다.그 당시에는 살을 찌기 위해 보약을 먹거나 심지어는 살찌는 약이라고 하여 약국에서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먹었던 적이 있다.요즘에는 살을 빼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로 바뀌었다.살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살만 뺄 수 있다면 뭐든지 하는 세상이다.얼짱도 중요하지만 몸짱과 S라인 미인을 더 친다. 통상 남성의 허리 둘레가 35인치 여성은 31인치가 넘으면 복부비만으로 나눈다.복부비만의 가장 큰 원인은 많이 먹는 것이다.운동이 부족하든 오래 앉아 있든지 적게 먹는다면 뱃살이 생기지 않지만 많이 먹는다면 복부비만이 오는게 당연하다.서서 활동을 한다면 대장 소장이 항상 움직이므로 지방이 쌓일 시간이 없다.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을 하여도 소장 대장의 기능이 잘 안되어 복부비만이 온다.그 외에 병적인 원인으로는 변비가 심하거나 이뇨작용이 안되거나 부종이 심하거나 혈액 순환이 안되는 경우에도 복부비만이 온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붙은 군살은 1년 안에 빠지지 않으면 그대로 굳어지기 쉽다.복부비만형 타입의 여성은 임신 후반기에 뱃살이 틀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남성들은 피하지방 보다 내장지방이 훨씬 많아 조금만 운동하면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하지만 여성은 내장지방보다 피하지방이 많아 속도가 남성에 비해 매우 더디다. 여성들이 살을 빼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무리한 다이어트는 자칫 요요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설령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칙칙해지고 윤기가 없는 피부가 만들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토마토,키위 등 비타민과 섬유질이 많은 과일류를 섭취하는 것도 좋다.많은 사람들이 뱃살을 빼기 위해 윗몸일으키기 같은 특정 부위를 자극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 보다는 걷기,수영,자전거 등 유산소 운동이 더 효과적이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겨울철은 기초대사율이 높아 살빼기 쉬운 계절이다.연말 회식 자리에서 과음과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뱃살은 뺄 수 있다.뱃살을 빼야 성인병을 막을 수 있다.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12.19 23:02

[세상만사] "투표는 탄환보다 강하다" - 조상진

우리 속담에 “풀 끝에 앉은 새 몸이라”는 말이 있다. 안정된 처지가 아니라는 뜻이다. 또 “눈 먼 말타고 벼랑을 간다”는 말도 있다. 매우 위태롭다는 뜻이다. 2007년 겨울의 선택이 꼭 그런 꼴이다.이번 대선은 여러가지로 희한하다. 이념도, 정책도, 지역주의도 맥을 못추고 네거티브 일색이다. 여나 야나 경선이나 본선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선거를 찌증스럽게 바라보는 국민이 많은듯 하다. 관심도 적고 오히려 ‘대선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지난 10년간 살을 찌운 진보진영과 그동안 굶주린 보수진영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지 않을까 싶다. 결국 정치권은 출렁거리고 서민들은 덤으로 죽을 상이 될 것이다. 엊그제 국회를 통과한 BBK특검이 그걸 예고한다. 삼성 특검까지 겹쳐 더욱 그럴 것이다. 특히 선거 막판을 달군 이명박 후보의 2000년 광운대 특강 동양상 발언은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분명히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어쨌든 세월은 흐르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굴러갈 것이다.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대통령 자리는 녹록한 자리가 아니다. 능력과 도덕성, 권력욕 중 최소한 두 가지는 갖춰야 하고 하늘의 운까지 따라야 가능하다. 그런 조건을 갖추고도 물러날 때는 어려움을 호소한다. 오죽했으면 G.워싱턴이 “대통령이 되는 데는 사형대로 끌려가는 죄인의 기분과 다름없는 느낌”이라고 했을까. 출사표를 던진 12명의 후보들은 과연 그런 생각을 하고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어쩌랴. 국민된 도리로 누군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을.사실 대통령은 선택 전과 후가 다른 경우가 많다. 그런 예를 미국 대통령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파탄에 이른 미국 경제를 뉴딜정책으로 회생시킨 인물이다.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이다. 그런 그도 후보시절 별 볼일 없이 취급되었다. ‘여론(Public Opinion)’이란 책으로 유명한 월터 리프만은 그의 칼럼에서 “그저 유쾌한 사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충분한 자격도 없이 퍽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한다”고 비아냥거렸다. 또 체스터 아서는 뉴욕세관장 재직시 공금을 속여 쫒겨난 적이 있다. 그리고 부통령이 되었을 때 축하회에서 인디애나에서 표를 매수했던 경험을 자랑삼아 떠들다 조롱감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전임 대통령이 암살돼 대통령직을 승계하자 나쁜 인식을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빌 클린턴이나 현 조지 부시 대통령 역시 병역, 마약, 여자, 돈 등 문제 투성이였다.선거와 관련, 영국수상 처칠의 얘기는 재미 있다. “나는 14번 선거에 출마해서 싸웠는데 한번의 선거는 서람의 목숨을 한달씩 감수시킨다. 짧은 생애동안 힘든 말싸움으로 14개월을 헛되이 보냈다고 생각하니 정말 우울해진다.” 전쟁 중에도 유머를 잃지 않았던 처칠이지만 선거만은 무척 힘들었던 모양이다. 또 A.링컨은 “투표는 탄환보다 강하다”고 했고 J.F.케네디는 “투표는 일방의 총성을 울리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선거는 싸우는 후보들 못지않게 선택하는 국민이 더 괴롭다. 그러나 미국 속담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악한 정치가는 투표하지 않는 선량한 시민에 의해 선출된다.” 모두 투표에 참여할 일이다. /조상진(전북일보 논설위원)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12.19 23:02

[열린마당]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의 유류세 정책! - 정상도

기름값이 드디어 베럴당 10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어렸을 때 아궁이 불 때고 연탄 때던 시절이 생각이 난다.나이 40대를 거친 성인들은 70년대 초와 80년대 초의 오일 쇼크를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려서 몰랐어도 아마 군사독재정권이 아니었으면 폭동이라도 일어날 수준의 경제공황이 아니었나 싶다.지금은 국민의 대다수가 자가용을 소지하고 이용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가용 1천만대가 넘은지 오래됐으니 1가구당 1대꼴로 국민 대다수는 기름값 폭등에 아연질색하고 있고 정부의 유류가 정책에 불만의 목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정부는 저소득을 위한 등유값 인하만을 추진했을 뿐 여전히 유류세전반에 관한 문제를 세수확보 문제 때문에 내릴 수는 없다는 요지이다. 지난해의 총 국세 138조원중 유류세가 23조 5000억원으로 전체 세금의 17%를 차지하니 그러한 변명도 일면 타당할 수 있다고는 하겠으나 올해 세수 초과징수액이 11조원을 기록하고 있어 정부의 세수확보 문제 때문이라는 변명은 국민들의 질타를 면하기가 어렵다. 또한 국민 대다수의 주머니의 문제를 외면하고 지금 메이져 정유3사의 이득구조만을 편들고 그들의 부당이익에 대한 관리 소홀의 책임은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 할 수 없음을 정부도 이제는 알아야 한다. 지난번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며 소비자고발센타에 조사에 의하면 정유3사가 취한 부당이익은 1조 2천억 가까이인데 그 불법적 행태에 대한 과징금은 고작 3000억도 안되는 돈 이었으니 어떤 국민이 정유3사와 정부를 미워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비판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니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유가상승이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여 이에 따라 정부는 △유류가격 결정구조의 투명성제고 △유통비용 축소 △공정경쟁 촉진 △과점체제에 있는 정유사간 담합 억제 △에너지효율성 제고 및 소비절약 △대체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고 발표를 했으니 지켜볼 일이지만 정권말기의 네임덕을 얼마나 무시하고 국민을 위한 성실한 정책과 실천을 담보할 지는 의구심을 안가질 수 없다.국민들의 불만이 이 정도니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여기저기서 현실적인 정부의 유류정책을 내놓기를 주장하고 있다. 대통합신당의 이목희 의원은 "정부가 탄력세율의 최대치 3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융통성 있게 세금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나라당의 엄호성 의원도 "고유가 여파로 국민과 서민부담이 가중되지만 재경부는 유류세 인하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이는 재원 확보에만 눈이 멀어 기름값 폭등에 따른 정책 대응이 실종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몇 가지를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지금까지 정부는 정유사 및 통신사 등을 독과점 방식으로 허가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하루빨리 폐지하고 자유경쟁에 붙임으로 해서 유가인하를 꾀해야 한다. 둘째 유류세로 확보된 예산을 지금처럼 도로, 항만, 항공 건설 등 '묻지마식 개발'을 추진하는 비용에서 미래에너지 대체에너지 개발비용으로 사용되거나 국민복지로 다시 환원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정유3사의 담합형태의 이윤추구방식을 근절시킬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정책을 내놓아야 한다.이번 대통령 선거는 유래없이 많은 사람들의 출마로 다자구도로 가고 있지만 말로만 경제가 아니라 국민과 서민의 주머니 사정을 가장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진정 "하늘이 백성에게 내려주는 성군"이 탄생되길 기대해 본다. /정상도(문화시대 대표)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12.18 23:02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