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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선심성 예산 이제 그만

박정우 기자(임실주재)

“집행부는 길들이기 예산 삭감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혹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심의를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된 예산 삭감에 대해 임실군의회 예·결특위 의원들의 설명이다.

 

그럴만한 이유로는 민간경상과 민간행사로 보조되는 경로 위안잔치와 경로당 위문품 지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또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비는 물론이고 새마을지도자수련대회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도 단체장의 생색내기라는 것이다.

 

더욱이 장애인 단체의 인건비와 심부름센터 운영비 등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유사시(선거)에 막후 세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에 설득력이 있다.

 

의원들은 특히 집행부의 모호한 군정업무에 일침을 놓기 위해 시설비 명목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9억원도 모두 삭감했다.

 

이는 사전에 토지매입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 추진에 따른 집행부의 예산 요구에 의회의 위상을 정립한다는 취지에서다.

 

뿐만 아니라 사업성이 불투명한 치즈축제와 치즈피자포장지 지원, 치즈마을경관조성 등 9억5000만원도 모조리 불허했다.

 

수백억원의 국비가 오래전에 내려 왔음에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치즈밸리조성사업에 홍보비와 경관조성 등은 가당찮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오래전부터 각종 문화축제의 통·폐합을 지적해 왔으나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에 반발, 이를 방지키 위해 5000만원의 보조금도 삭감했다.

 

때문에 의원들은 이번 예산 삭감액이 전체적으로 50억원이지만 문제가 있는 고액의 사업비를 제외하면 실제 삭감액은 20억원에 그친다는 해명이다.

 

의원들은“우리도 주민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이지만 문제점은 개선하고 지적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며 진심을 헤아려 주기를 당부했다.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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