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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만 ,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서둘러야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산업지원을 위한 새만금 신항만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관리 무역항 지정과 함께 적극적인 항만운영 대책 추진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현재 새만금 신항은 신항만 건설 촉진법에 의거해 건설에만 주안점이 두어져 왔을 뿐 무역항으로 지정되지 않아 항만 운영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만은 항만을 신속하게 건설하는데 초점을 맞춘 신항만 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항만 건설 기본 계획에 의거해 현재 건설이 진행중이다. 2019년부터 2040년까지로 돼 있는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은 오는 2030년까지 1단계로 잡화 5만톤급 5개 선석, 컨테이너 1개 선석에 이어 2040년까지 5만톤급 잡화와 자동차, 8만톤급 크루즈 각 1개 선석씩 총 9개 선석이 건설되도록 마련돼 있다. 이 계획에 의거, 새만금 신항만은 1단계 사업 중 2025년까지 5만톤급 2개 선석을 완공, 항만운영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새만금 신항만은 항만법상 무역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 항만법상 국내 무역항은 국가관리무역항이 14개항, 지방관리 무역항이 17개항 등 총 31개이나 새만금 신항은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조차 돼 있지 않다. 이에따라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항만의 관리를 위한 항만운영세칙 결정,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과 개발및 관리 운영 등은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오는 2026년부터 항만운영에 차질을 우려된다. 또한 총 9개의 부두건설과 관련, 오는 2025년까지 5만톤급 2개 선석만 국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결정돼 있을 뿐 나머지 부두의 건설은 막연하게 민자에 의존하도록 돼 있어 오는 2040년까지 새만금 신항만이 계획대로 건설될 지 의문시된다. 특히 전국 31개 무역항의 물동량 유치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군산항 바로 인근에 위치한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 건설계획상 부두 기능이 잡화, 자동차, 컨테이너로 군산항과 차별화돼 있지 않아 자칫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이 치열한 물동량 경쟁으로 양항이 모두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항만관계자들은 " 새만금 신항만의 국가관리 무역항 지정으로 항만건설과 함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적기에 논의돼야 원활한 민자유인과 함께 새만금 신항만이 차질없이 운영된다" 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전액 재정투자로 부두 건설 추진에 나서는 한편 새만금 신항만이 군산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차별화 등 부두기능의 대전환이 요청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신항만은 컨테이너 취급과 함께 LNG터미널을 기반으로 국가식품 클러스터, 아시아 농생명밸리와 연계된 콜드체인 물류시설을 통한 농식품 전용항만 및 수소에너지 생태계를 갖춘 수소 항만으로의 특화 등 수심이 낮은 군산항의 기능 보완으로 차별화된 항만기본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 군산
  • 안봉호
  • 2022.04.13 09:59

핵융합(연)·㈜HPS·GS건설 업무협력 협약 체결

고온플라즈마를 활용한 폐기물 친환경 처리 및 고순도 수소 생산도 가능한 ‘고온 플라즈마 가스화 상용로’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하 핵융합(원))은 12일 군산 플라즈마기술연구소에서 ㈜현대중공업 파워시스템(이하 ㈜HPS), ㈜GS건설과 ‘고온 플라즈마 가스화 상용로 개발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화 시스템의 기술개발 연구 및 설계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화 상용로 장치 개발 및 제작 △고온 플라즈마 가스화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사업개발 및 수행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플라즈마 가스화 기술은 고온의 플라즈마로 폐기물 내 유기물들을 열분해 단위 분자인 수소, 일산화탄소 등으로 쪼개어 가스화하는 기술로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없는 친환경 폐기물 처리 방식이다. 특히 배출되는 열분해 가스를 정화하여 수소생산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스 터빈을 사용한 발전도 가능하여 폐자원을 에너지로 전환 가능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핵융합(원)은 그동안 축적된 플라즈마 가스화 기술을 바탕으로 상용로 핵심기술인 플라즈마 토치를 500kW급 대용량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또한 플라즈마 가스화로의 열분해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구조개선을 이뤄내 현재 일 처리량 1.5톤 규모의 실험로를 운영하고 있다. 순화유동층 보일러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발전 및 산업용 보일러 전문기업 ㈜HPS는 핵융합(연)과 협력을 통해 친환경적인 폐자원 에너지 유효 이용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100톤/일 급' 플라즈마 폐자원 가스화 상용로의 개발과 제작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GS건설은 다수의 환경플랜트, 정유 및 석유화학 플랜트 경험을 바탕으로 플라즈마 폐자원 가스화 상용로 시스템을 이용한 발전 및 수소생산 시설 구축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유석재 핵융합연 원장은 “플라즈마를 이용한 폐자원 처리기술은 국내에서 여러 차례 사업화 시도가 있었으나, 아직 신뢰성 있는 상용화에 이르지 못했다”며 “출연연의 축적된 기술과 대기업의 친환경 보일러 제작 기술, 플랜트 분야 건설 경험의 결합으로 신뢰성 있는 플라즈마 폐자원 가스화 상용화에 성공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이환규 기자

  • 군산
  • 이환규
  • 2022.04.12 20:46

군산시, 전 직원 이해충돌방지법 청렴교육 진행

군산시는 12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교육을 진행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이번 청렴교육은 오는 5월 19일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이해충돌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6급 이상 간부는 대면교육을, 나머지 직원들은 동영상을 통해 전 직원이 교육에 참여토록 했다. 강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 설명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신고·제출 5개, 제한·금지 5개)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주요사례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황철호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간부공무원부터 강화되는 각종 청렴 정책과 법령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공무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법 시행에 앞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 군산
  • 이환규
  • 2022.04.12 15:02

군산시 보건소, 봄철 유행 수두 주의 당부

군산시 보건소는 봄철 유행하는 수두의 집단 발생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보건소 감염병 발생통계에 따르면 올해 수두 발생 신고는 2월 2건, 3월 13건 등 총 15건이다. 수두는 주로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아이에서 발생하며 미열을 시작으로 온몸에 수포가 1주일가량 발생하는 질환이다. 감염경로는 수포성 병변에 의한 직접 접촉, 호흡기 분비물의 공기 전파로 알려져 있다. 발진 1~2일 전부터 모든 피부 병변에 가피가 생길 때까지 전염력이 있어 수포가 마르고 가피가 생길때까지 격리해야 한다. 특히 4~6월에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및 단체생활 시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가 필수이다. 또한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백종현 군산시 보건소장은 “수두는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가 감염되기 쉬어 집단 발병할 가능성도 높다”면서 “어느 때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이에 따른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 보건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 교육장비(뷰박스) 무료 대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감염병 예방 수칙 생활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군산
  • 이환규
  • 2022.04.12 15:02

[르포]어업 면세유 폭등에 출어포기⋯어민들 ‘울상’

12일 오전 군산 해망동 위판장 일대. 사람 냄새를 물씬 풍기며 생동감이 가득했던 이곳에 다소 적막감이 흘렀다. 활기가 넘쳐났던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다만 갈매기 떼의 울음소리만 간혹 내항의 적막함을 깰 뿐이었다. 내항에 옆구리를 맞대고 있는 수 십 척의 어선들도 여느 때와 달리 한산했다. 보통 다음 출어를 위해 배 안에서 어민들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날은 예외였다. 특히 성어기가 시작되면서 한창 바쁠 시기이지만 어민들의 표정들은 하나같이 어둡기만 했다. 비응항의 분위기도 마찬가지. 해망동과 비응항 등 지역 포구마다 이처럼 침체에 빠진 이유는 바로 어민들에게 공급되는 선박 면세유 가격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수협 등에 따르면 4월 기준 1드럼(200리터)당 가격은 23만997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0만원이 올랐다. 면세유 가격 상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에 따른 유가 폭등 탓으로, 지역 어민들에게도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면세유 가격이 20만원을 넘어서면서 출어를 포기하는 어민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만난 김모 씨(58)는 “고기를 잡아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치솟는 기름 값에 많은 어업 종사자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어민 역시 “인건비 건지기도 힘들어서 아예 출어를 포기하고 선원들에게 휴가를 준 곳도 많다”며 “고기 잡는 재미가 사라졌다”고 푸념했다. 어민들은 ‘면세’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만큼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심명수 비응어촌계장은 “기름 값이 지난해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어획부진 및 어장 축소 등 여러 악재와 맞물려 지역 어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수협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전북도와 군산시에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실제 전남의 경우 긴급예비비를 통해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의 50%를 지원하는 지침을 마련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시수협 관계자는 “높아진 유류가격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어업인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이어 유류 값 폭등으로 (어민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타 지역처럼 전북도와 군산시가 지원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2.04.12 15:01

군산시장 민주당 경선⋯ ‘원-팀’ & ‘와신상담’ 리턴 매치 주목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산지역 민주당 경선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운 강임준 예비후보·신영대 국회의원 ‘원-팀’에 맞서 패배의 아픔을 딛고 재출마한 문택규·김관영 예비후보 간 ‘리턴매치’ 및 서동석 예비후보의 행보다. 최근 판세를 보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임준 예비후보와 신영대 국회의원에게 패했던 문택규·김관영(전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손을 맞잡은 형국이다. 문택규 예비후보는 김관영 예비후보의 전북도지사 출마 선언자리에 동석하는 등 상당한 유대관계를 형성한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이며, 민주당에 복당한 김관영 예비후보의 지역 내 영향력이 문택규 예비후보에게 보태질 경우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서동석 예비후보의 행보는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서동석 예비후보가 김관영 예비후보와 정치 인생을 함께하고 있다는 점은 기정사실이다. 때문에 김관영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서동석·문택규 예비후보가 단일화를 형성해 분산된 지지층이 합쳐질 경우, 판세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실제 전북일보와 KBS가 합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강임준 39%, 문택규 21.1%, 서동석 16.6%를 얻어 강 예비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문택규·서동석 예비후보의 표심을 합하면 오차범위 내인 37.7%로 격차를 좁힐 수 있어서다. 다만 서동석 예비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며, 전북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김관영 예비후보는 강임준 예비후보의 지지층도 끌어 안아야할 상황임을 고려할 때 김 예비후보가 나서 서·문 예비후보 간 단일화를 이끌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 지선과 총선에서 각각 2위를 기록한 문택규·김관영 후보는 ‘와신상담’을 통해 지지층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을 것이며, 여기에 서동석 후보와 연합이 성사되면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면서 “이를 바라보는 강임준 예비후보 입장에서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도지사에 출마를 선언한 김관영 예비후보 입장에서 군산시장 예비후보들 중 어느 한 편을 지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2.04.11 13:44

해양환경공단의 군산항 불합리한 예방선배치 운용, 개선하라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 항세가 빈약한 군산항에 대해 불합리한 예방선 배치운용으로 전북을 홀대하면서 수익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으로서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상식에 맞는 것인가. (사)군산항발전협의회(회장 고병수)는 공단의 항만예선 수익사업 철회와 불합리한 예방선배치 운용개선을 통해 군산항과 전북이 푸대접과 홀대를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건의서에서 공단은 전국 항만 입출항 척수의 2.2%에 불과한 군산항에 예방선 4척을 배치 운용, 예선 수익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민간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인천, 여수광양항, 목포항, 대산항 등은 군산항보다 입출항척수가 월등히 많지만 민간업체와 수입경쟁으로 인한 원성이 높아 한 척의 예방선도 배치하지 않고 있는 등 매우 불합리한 예방선배치 운용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단은 해양수산부의 지도, 감독은 물론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기업임에도 항만에서 민간업체와 경쟁을 하면서 예선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공단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있어 무늬만 공기업이지 사기업과 같다면서 공단의 어정쩡한 정체성을 비판했다. 지난 1990년대 예선업은 등록업으로 전환돼 전국적으로 많은 민간업체들이 항만에서 예선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이 도저히 경쟁을 할 수 없는 공기업인 공단의 '예선사업추진'과 '기준없는 예방선배치 운용'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여러차례 개선이 요구됐지만 개선은커녕 해양수산부와 공단의 군산항에 대한 푸대접과 홀대는 지속돼 전북인들의 자존감은 크게 상처를 받았고 항만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고 밝혔다. 공기업은 공기업다워야 '정의'가 바로서고 공공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과 '상식'임에도 공단의 예방선 배치 운용은 이같은 가치를 외면하면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협의회는 이에따라 공단이 공기업으로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민간업체들이 항만예선시장에서 자유롭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단의 항만 예선수입사업 배제를 적극 요청하는 한편 부득이한 경우 군산항에서의 예선 척수 조정 등 다른 항만과 형평성에 맞게 예방선 배치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 항만에 총 27척의 예방선을 운용하고 있는 공단은 입출항척수(지난해 기준)가 전국의 2.2%로 7580척인 군산항에 총 예선척수 7척의 57.1%인 4척을 배치해 놓고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민간 예선 업체는 3개사 3척에 불과하다. 반면 공단은 1만6412척인 평택항에 3척, 1만2239척인 포항항에 1척의 예방선을 운용하고 있으며 3만1162척인 인천항과 6만5749척인 여수 광양항, 1만4816척인 목포항, 1만3557척인 대산항에는 한척의 예방선도 운용치 않고 있다. [전북일보=안봉호 기자]

  • 군산
  • 안봉호
  • 2022.04.11 09:02

군산시 늘푸른도서관,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

군산시 늘푸른도서관은 11일부터 지역에 주소지를 둔 영유아를 대상으로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를 시작한다. 북스타트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어렸을 때부터 책과 함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지역사회문화 운동 프로그램이다. 북스타트 사업은 연령에 맞춰 1단계(북스타트 0 ~ 18개월), 2단계(플러스 19 ~ 36개월)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3단계(보물상자 37개월 ~ 미취학 아동)까지 수혜대상을 확대해 어린이들의 책읽기 습관형성 및 책을 통한 성장지원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꾸러미에는 아기의 개월 수에 맞는 그림책 2권과 북스타트 안내 책자, 에코백이 포함돼 있다. 꾸러미 신청방법은 늘푸른도서관 1층 유아자료실에서 보호자 신분증과 영유아의 군산 거주 및 개월 수 확인이 가능한 등본 서류를 지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가정은 무료 택배서비스도 신청 가능하다. 단 책꾸러미는 단계별 생애 한번만 수령 가능하고 중복수령은 불가능하다. 김현숙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영유아기에 양육자가 읽어준 그림책의 경험이 평생 책과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바른 독서문화 확산과 북스타트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한 후속 프로그램도 연계해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아기의 발달 과정과 그림책 활용한 독서코칭 부모교육 특강을 운영할 계획이다.

  • 군산
  • 이환규
  • 2022.04.10 13:23

군산시, 찾아가는 서민금융 종합상담 이동상담센터 운영

군산시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12일(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나운4단지 나운종합사회복지관 2층 강당에서 ‘찾아가는 기관합동 서민금융종합상담’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이동상담은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금융 맞춤대출, 복지연계, 휴먼예금 지급 조회 등 서민금융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다. 특히 금융 관련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거나, 서민금융지원 제도에 대해 궁금함, 실제 생활자금이나 운영자금이 부족해 대출이 필요한 경우 등 금융상담을 원하지만 상담참여에 고충이 있던 이들에게 보다 손쉽게 종합적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서민금융진흥원, 주택관리공단(마이홈센터), 신용회복위원회,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8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생계비 대출 및 채무조정, 복지, 취업, 정신건강 등 분야별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상담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에는 1397 서민금융 통합콜센터로 전화하거나 군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군산시 조촌로 6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로 방문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군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2019년 1월 개소 이래 지난달까지 총 1만7300여명이 방문, 약 39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22.04.10 13:23

“한수원, 새만금수상태양광 협약서 공개해라”⋯ 대구지법 판결

새만금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현대글로벌 간 협약서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구지법 제1행정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전북환경운동연합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10월 정부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과 함께 추진된 새만금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현대글로벌의 사업 참여를 놓고 대기업 특혜 논란 등 온갖 잡음이 일었다. 이에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현대글로벌의 사업 참여 배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수원과 현대글로벌 사이에 2018년 체결한 태양광사업 공동개발협약서 및 2019년 체결한 주주협약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사업 관련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어 비공개 통보를 했다. 결국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 열린 소송에서 재판부는 “한수원과 현대글로벌 간 체결한 태양광사업 공동개발 협약서 및 현대글로벌과 체결한 주주협약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각 협약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은 지역경제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그 시행 및 관리·운영에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된다”며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의한 감시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큼에 따라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의 존부를 다른 사업 등에 비해 보다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약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한수원의 정당한 이익이 구체적인 위협을 받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에 장애를 초래한다거나 한수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글로벌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일부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협약서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현대글로벌에 대한 부당한 특혜 제공 여부와 관련해 더 큰 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나아가 사업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협약서 공개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을 해소하는 한편, 사업 진행의 투명성을 확보해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한수원과 현대글로벌 간 협약서가 공개되면 대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 군산
  • 문정곤
  • 2022.04.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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