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사업 ‘빨간불’⋯ 새만금개발청 ‘제동'

정부부처 행정 절차 완료 및 토지매매계약 체결
‘산업물류 시설’ → ‘지원 시설’로 용도 변경 필요
새만금개발청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미온적 태도
새만금청 “사업이 중고차 매매에 치우치는 등 애초 취지 훼손됐다”

정부와 군산시가 추진 중인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건립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 자동차 수출복합센터가 들어설 새만금 산업단지 5공구(업무 용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용도) 변경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민간사업자와 손잡고 새만금 산업단지 5공구에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15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1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 사업은 2018년 산업부 산업위기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로 선정돼 기재부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와 승인을 거쳐 행안부 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정부 부처의 행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애초 계획대로 오는 2023년 4월 자동차 수출복합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중고차 수출 상사를 비롯해 중고차 정비·튜닝·부품공급 등 관련 업체들이 입주하게 돼 10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연간 228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군산항 자동차 수출 물동량도 2만 대 이상 늘어나는 등 침체를 거듭했던 군산항 물동량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정부 부처의 행정 절차와 토지 매매계약까지 체결된 사업이 엉뚱한 데서 발목 잡혀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해당 부지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진 새만금청이 용도 변경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새만금 관리기본계획상 ‘산업물류시설’ 용도로 지정된 새만금 산업단지 5공구의 용도를 차량보관소 외 매매·수출업체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시설’로 변경해야 하지만 새만금청은 군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새만금 산단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자동차 수출단지는 새만금 산단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는 게 군산시의 설명이다.

새만금청의 제동으로 용도 변경이 안 될 경우 중고차 수출업 인프라를 조성해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와 지자체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실제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민간사업자는 투자금 1000억 원 가운데 810억 원을 금융권 대출로 충당할 예정인데 용도 변경이 늦어지면 대출을 받는 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중고차 매매에 치우치는 등 사업 공모 및 MOU 체결 당시 취지가 훼손됐다”면서 “사업성을 놓고 군산시와 민간기업 간 협의가 명확히 이뤄지지 상태로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 중이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