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필로폰 투약 60대 남성 검거

군산해양경찰서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63남)를 15일 구속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부산이 주활동 무대인 A씨가 지난달부터 군산지역에 거주 중인 지인들을 대상으로 마약 판매를 시도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에 해경은 형사들을 부산에 파견, 수일간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12일 부산 동구의 B병원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8월께 부산의 거주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씨의 도주가 우려되고 범행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등이 농후하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대부분의 마약 거래가 전국적으로 은밀하게 이어진 통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첩보 활동을 강화해 마약류 유통행위를 강력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군산해경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한 실적은 모두 10건(양귀비 9건, 필로폰 투약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
문정곤
2020.10.15 18:21

군산내항, 명품 수변복합공간으로 탈바꿈

군산해수청(청장 박정인)이 낙후된 군산 내항을 근대 역사문화와 함께하는 명품 수변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군산해수청은 도시와 동반성장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고품격 수변공간 조성을 목표로 군산 내항 종합 정비계획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산항 개항 이후 그 역사를 오롯이 간직한 내항은 1930년대에 3000톤급 부잔교 3기가 설치된 이래 1950년대에 8000톤급으로 확장됐으나 현재는 낮은 수심 등으로 항만기능이 많이 축소된 상황이다. 이에 이곳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군산해수청이 진행하는 정비계획에는 째보선창에서 소룡동 부선물양장까지 내항 주변 원도심과 상생 발전을 유도하고 항만 운영상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져 있다. 또한 소룡동에 새롭게 설치된 부선물양장에 추가 계류시설을 설치하는 등 기능 강화를 통해 내항을 이용하는 부선을 조속한 시일 내 이전시키고, 그 공간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복안이다. 특히 태풍 및 해수면 상승 등 재해로부터 취약한 내항 일원에 방재시설 설치는 물론 친수공간 조성과 다양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유도해 원도심 활성화를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인 청장은 정비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이용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며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명품 수변공간을 만드는데 이용자, 지자체, 정치권 등 결집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군산
이환규
2020.10.15 17:05

군산시, 개발 무산 된 ‘조촌동 제2정수장’ 재매각

군산시가 기존 낙찰자와 계약이 해지된 조촌동 제2정수장 부지에 대해 재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사회의 기대와 달리, 조합원 아파트 개발 사업을 놓고 갈등과 잡음만 발생한 채 동부권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곳이 새 주인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조촌동 제2정수장 활용방안을 놓고 고심한 끝에 재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조촌동 제2정수장 매각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15일 열린 시의회 심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시의 이 같은 방침에 탄력이 붙은 상황이다. 시는 시의회 동의를 얻은 만큼 내달 감정평가를 거쳐 올해 안으로 매각공고 및 입찰에 나선다는 게획이다. 다만, 이번 매각에는 조촌동 주민센터가 들어설 공간(2844㎡)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3만3203㎡)에 대해서만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그 동안 조촌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자 이곳 부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 1983년에 준공된 조촌동 주민센터는 건축면적 286.21㎡지상 3층(3층 창고) 규모의 노후화 된 건물로, 인근 디오션시티 개발 및 대형 쇼핑몰 조성 등 인구 증가에 따른 업무량이 폭주하면서 신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그러나 마땅한 부지가 없어 자칫 장기간 표류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다. 이번에 조촌동 제2정수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주민센터 신청사도 포함되면서 이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8월 190억 10만원에 이곳 부지를 사들인 S업체가 장기간 잔금을 치르지 않자 결국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당시 계약에는 해당업체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납부와 이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각대금 전액을 완납해야 하는 조건이 달려 있었지만 해당 업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S업체가 지난 4년 6개월 동안 납부한 금액은 고작 18억8000만원(계약금 9억5000만원연체료 9억 3000만원)에 불과했으며, 이로 인해 쌓인 연체료만 대략 87억 원에 달했다. 이에 시는 더 이상 (S업체와의)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하고 계약 해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이곳 부지에 대한 재매각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한 차례 어려움을 겪은 만큼 이를 보완해 제2정수장 부지가 공익 목적에 맞도록 매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0.10.15 17:05

군산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하세요”

군산시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코로나19로 기존 복지제도나 정부의 다른 피해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가구원 중 25%이상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만2000원), 재산 3억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이다.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급여 수혜 이력이 있거나 타 피해지원사업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 등을 수령한 경우 해당 가구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19일부터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는 현재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세대주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신청시에는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의 직접 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며, 소득 및 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부터 12월 말 신청한 계좌로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군산
이환규
2020.10.15 17:05

군산짬뽕라면, 롯데백화점 진출

군산짬뽕라면이 대형 백화점에 진출에 성공했다. 군산원예농협(조합장 고계곤)은 군산시군산대와 함께 개발한 군산짬뽕라면이 롯데백화점 잠실점 식품관(프리미엘)에 입점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곳 백화점에서 군산짬뽕라면뽀사뿌까군산불짬뽕컵면을 손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백화점 식품관의 경우 해외 과자 제품이나 국내 굴지의 농특산물 판매가 이뤄지긴 하지만 라면이 판매되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로 알려졌다. 롯데백화점 잠실점 프리미엘 관계자는 군산짬뽕라면의 경우 일반적인 라면이 아닌 지역 특산품으로 지정될 만큼 전라북도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며 현재 군산짬뽕라면을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백화점은 향후 군산 짬뽕라면의 판매 추이를 파악해 본점 및 노원점 입점도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군산원협은 (백화점 진출에) 군산짬뽕라면이 일반적인 라면 제품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건강라면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반열에 오른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고계곤 조합장은 군산지역 농산물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던 소망이 다소나마 이루어져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군산지역 농가소득 보전은 물론 군산과 전라북도의 홍보를 위해 열심히 연구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짬뽕라면은 하나로 마트 양재점창동점 등 수도권 5대 대형 하나로 마트에 입점 된 상태이며, 온라인으로도 성황리에 팔리고 있다.

군산
이환규
2020.10.14 15:54

군산 캐리터 ‘먹방이’와 ‘짬뽕’ 결합한 VR 체험 개발

군산 캐릭터 먹방이와 지역 대표 음식인 짬뽕이 만나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체험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산문화협동조합 로컬아이(이사장 박형철)는 전북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공모한 2020 군산 관광산업 활성화 프로젝트에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로커아이는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군산짬뽕 특화사업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프로젝트는 캐릭터 먹방이와 함께 만드는 군산짬뽕 VR 체험이다. 개발된 VR 콘텐츠는 군산시와 협의를 거쳐 주요 관광시설은 물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 거점 등에 비치해 관광객들에게 군산짬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캐릭터 라이선싱대회, 광주 에이스페어 등 타지역에서 펼쳐지는 행사장에도 비치해 군산짬뽕 브랜드화와 홍보에 앞장서기로 했다. 박형철 이사장은 먹방이는 군산의 강점인 국제 항구도시와 맛을 알리기 위해 개발된 캐릭터라며 이번 공모사업으로 먹방이와 VR 기술을 융합시킨 콘텐츠를 개발해 군산시가 추진하는 군산짬뽕 브랜드화에 앞장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고 전했다. 한편 군산문화협동조합은 지난 5월에도 군산관광 비대면 서비스 인프라 개선을 위해 먹방이와친구들과 떠나는 군산스탬프투어를 출시해 군산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군산
이환규
2020.10.14 15:54

군산시니어클럽, 신영동으로 확장·이전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인 군산시니어클럽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확장이전했다. 군산시니어클럽은 최근 신영동에 466,67㎡ 규모의 독립공간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1층에는 시니어클럽 생산품 및 지역 공산품을 판매하는 은빛보부상과 카페작업장, 구이김, 소포장가공작업을 하는 공동작업장으로 구성돼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 2층에는 사무실과 교육실을 갖추고 있으며, 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예방 및 노인일자리 직무교육을 비롯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1년 세워진 군산시니어클럽은 만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상담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 연계 등 경제활동은 물론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 노인일자리사업 취지에 발맞추어 시장형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왔으며 노인들의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 구현을 위해 신규일자리 창출 및 민간 개척 일자리 창출로 군산에서 선구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 2013년 이후 보건복지부 사업평가에서 시장형 사업단 1등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지역 유일의 노인일자리 기관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사업운영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상 및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군산시니어클럽 관계자는 군산지역 어르신 참여자들이 노인일자리의 모든 유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0.10.14 15:54

“캠핑까진 좋은데”…새만금, 쓰레기로 ‘몸살’

캠핑까진 좋은데 산더미처럼 쌓여져가는 쓰레기를 보니 마음이 씁쓸합니다. 지난 주말 가족들과 함께 새만금 바람쉼터를 찾은 이모씨(여39)는 주변 풍경을 본 순간 절로 눈살이 찌푸려졌다. 공터를 점령한 카라반과 텐트 사이로 캠핑객들이 버린 쓰레기가 수북이 쌓인 채 방치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아름다운 새만금의 옥의 티였다며 모처럼 바람쐬러 나왔다가 쓰레기 등 좋지 못한 모습이 여러 있어 다소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새만금이 때 아닌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언택트 캠핑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휴일이나 주말만 되면 새만금에 수 천 명의 캠핑객들이 몰리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실제 지난 10일 찾은 새만금 내 공원 및 쉼터마다 캠핑카나 카라반, 텐트들이 가득 메운 모습이 눈에 띄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캠핑객들이 모처럼 휴식을 취하며 깊어가는 가을을 즐기는 광경이 연출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각종 쓰레기가 함부로 버려져 보는 이로 하여금 실망감을 주고 있었다. 일부 몰지각한 캠핑객 등이 쓰레기를 되가져가기는 커녕 종량제 봉투도 사용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버린 것들이다. 심지어 잔디에 음식물 찌거기를 버리는 경우도 목격됐다. 이로 인해 새만금의 청정지역이 오염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관광 이미지 훼손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캠핑객 등이 버리고 간 불법 쓰레기들의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의 경우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비양심적인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캠핑객들의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시민 김모 씨(49)는 어느 순간부터 새만금 일대서 쉽게 보는 아쉬운 풍경이 돼버렸다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쓰레기를 다시 되가져가는 작은 실천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새만금 쉼터 주변에 재활용분리수거함 등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캠핑객 박모 씨(30)는 새만금이 캠핑 장소로 뜨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실정이라며 깨끗한 새만금 만들기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재활용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볼 일이라고 제안했다.

군산
이환규
2020.10.14 15:54

군산 개야도 노동착취 관련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도 개선 시급"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와 관련, 현행법상 금지된 외국인노동자의 지사(같은 고용주)간 이동 및 이중근로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류상 양식업과 어업선으로 분리된 사업장이더라도 동일사업자일 경우 외국인노동자들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 근무지 무단이탈에 따른 처벌도 고용주가 아닌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서남해안 어업의 특성상 이중고용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외국인노동자들의 무단이탈이 빈번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은 법령(근로계약 위반)으로 애꿎은 자국민들이 그 책임을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는 업종 간 이동 불가능하고 사업장 간 이동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 가능하며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시 1년 10개월간 2회 가능하다. 또한 한 명의 고용주가 김 양식장과 어업용 선박을 운영하는 경우 현행법령 상 업종이 다른 사업자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들의 업종 간 이동 제한이 적용된다. 이는 어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위반한 불법노동 및 이중근무’는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되고 있다. 실제 고군산군도를 비롯한 서해안의 어업은 4월부터 8월까지는 주꾸미, 멸치 등의 어업이 9월 초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김 양식 등 양식업이 주를 이룬다. 김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업인들은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는 양식업 종사로 표기·계약이 진행된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들은 김 양식업이 종료되는 4월 이후부터는 근무처 변경 신청을 통해 타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본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인노동자는 이 기간에도 돈을 벌기 위해 기존 근무지에 남아 양식장 근무가 아닌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노동착취 문제가 불거진 개야도의 경우도 여느 때 같으면 4월부터 8월까지 외국인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지만, 이번 시즌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의 입·출국이 제한되자 양식장이 아닌 어업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출도를 위해서는 고용주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 또한 관련법에 따른 처벌 때문으로 보인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고용허가제(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면 그 책임을 고용주 측에 묻고 있으며, 고용주는 1년간 외국인노동자를 신규 고용 제한이라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고군산군도 내 한 어업인은 “어업인들의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법령 적용으로 오히려 자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어업의 실태와 어업인들의 형편을 고려해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외국인노동자들을 ‘불법노동에 동원한다’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도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제조업 및 농·축산·어업(20톤 미만)인들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군산
문정곤
2020.10.13 17:24

제11회 군산새만금전국걷기대회 취소

군산새만금전국걷기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해 결국 취소됐다. 군산시걷기연맹(회장 박지언)은 당초 오는 16일과 17일 예정됐던 제11회 군산새만금전국걷기대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군산새만금전국걷기대회는 매년 3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스포츠 행사이다. 특히 (재)대한걷기연맹 그랜드슬램대회(521km) 관문으로써 국제걷기연맹과 대한걷기연맹이 공인하는 4개 대회 중의 하나이다. 참가자들은 이 대회 코스를 완보해야만 한국걷기그랜드슬램워커라는 공인인증서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면서 감염 확산 방지 및 예방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대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박지언 회장은 걷기대회 특성상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만큼 국민들의 건강 안전을 실천하고자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며 대회는 취소됐지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0.10.13 16:33

군산시,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 '첫발'

군산시가 지난달 선정된 산업부 공모사업인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에 대한 첫 발을 내딛었다. 시는 13일 산업부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킥오프 회의를 갖고, 사업 추진을 위한 군산 해역 내 풍황자원 조사 위치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는 올해 안에 풍황계측기 설치 위치 확정과 어촌계 등 지역 내 해상풍력 관련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수용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해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해상풍력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022년까지 2년간 국비 35억원을 들여 산업부해수부환경부 공동의 해상풍력 적합 입지의 풍황자원과 해양환경, 지역 커뮤니티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군산
이환규
2020.10.13 16:33

군산해경, 가을철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군산해경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조업 선박과 해양 레저 활동객이 크게 늘어난 가을철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각종 불법 행위를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18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해상과 육상, 항공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항계 내 어로행위 △낚시어선 위장 조업 △승무기준 위반 △음주운항 등이다. 특히 이달 들어 낚시어선과 수상레저기구의 기관고장이나 부주의로 인해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선박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 특별단속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군산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524건이며 이 중 어선이 243척, 레저 선박이 173척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군산
이환규
2020.10.13 16:33

군산 개야도 인권유린 국정감사 신뢰문제 대두

최근 불거진 군산 개야도 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지적과 관련, 진실공방과 함께 국정감사에 대한 신뢰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과 특정단체가 ‘인권유린’이라는 판을 짜놓고 몰아가는 모양새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강 의원이 국감에서 ‘현대판 노예’라는 작심발언을 서슴지 않은 대목은 공인으로써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었으며, 국정감사에 고용주 측은 출석시키지 않고 특정인의 주장과 특정단체의 자료에만 의존한 게 아니냐는 게 지역민들의 여론이다. 인권유린이 심각하다는 강 의원과 외국인노동자 아폴리 씨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비등하다. 고용주 측이 제시한 사진과 자료와 아폴리 씨가 개인 페이스북에 올리 일상을 보면 음식은 보통 가정집 식사에 비해 한상 가득하고 군산시내 맛집을 찾아 정기적으로 회식을 즐기고 있다. 또한 그의 페이스북 동영상에는 개야도 내에서도 술상을 차려 놓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여러 차례 등장해서다. 유독 특정단체에서 실시한 상담에서만 90%이상 “인권유린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개야도 등 외국인노동자들이 근무하는 도서 지역에 대해서는 군산해경 및 각 기관 단체들의 정기적 인권실태 점검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되어 왔고 인권유린을 지적한 곳은 없었기 때문이다. 시민 김 모씨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보도로 인해 특정지역을 인권 유린지로 매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면서 “언론 또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이를 받아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은미 의원실은 12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국감시즌이라 민원이 많아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 (현장과 SNS를) 철저히 확인치 못한 부분을 두고는 지역민들께서 불만을 제기하실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대신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개야도 등에서 모니터한 결과를 보고 받고 팩트체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업무시간과 휴식시간, 임금, 외출 제한 등은 문제가 있었다”며 “특히 사업주가 통장을 관리하는 방식은 도심 노동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잉 근로여부를 두고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와의 다툼은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정곤 기자, 김세희 기자

군산
전북일보
2020.10.12 21:19

군산시, 취득세 감면차량 적정 사용 여부 사후관리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방세 중 취득세 감면 차량을 대상으로 의무보유기간내 해당 용도로 사용하도록 안내 및 사후관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하반기 일제점검 대상 차량은 장애인 296대, 출산양육 165대, 국가유공자 45대, 고엽제 차량 10대 등 총 516대 차량이다. 현재 해당 차량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최소한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이나 세대분리를 할 수 없고 감면목적대로 사용 해야 한다. 시는 이번 지도 점검을 계기로 규정대로 사용하도록 안내 및 홍보하는 한편 해당 용도 미사용으로 사후 추징 및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 취득세 감면차량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 차량의 올바른 사용과 지방세에 대한 성숙한 납세의식 변화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0.10.12 17:47

강임준 군산시장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방역수칙 준수” 당부

강임준 군산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도 (계속해서)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으로 코로나19를 극복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 시장은 12일 비대면 브리핑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이제 코로나19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시민의 몸과 마음이 지쳐있고 민생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어쩔 수 없이 완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단계 완화로 공공시설이 문을 열게 되고 실내외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또한 학교 등교인원이 확대되는 등 다중 모임이 확대되어 방역 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하게 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아직도 소규모 집단시설이나 가족 간을 중심으로 집단발병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힘들더라도 공동체 의식을 갖고 개인위생과 타 지역 방문이나 외지인의 접촉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시장은 그동안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일상을 포기하고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생업까지 중단해야 하는 고통을 감수해 왔다면서 이런 고통을 감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천하며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응해 준 시민 여러분과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0.10.12 17:47

군산시, 내년부터 민방위 전자 통지 시스템 운영

군산시가 민방위 교육 훈련 전자통지출결시스템을 도입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전자통지란 종이통지서 대신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대원들에게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민방위 대원은 본인인증을 거쳐 통지서 수령 및 교육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통지는 교육시작 30일 전에 민방위 대원 휴대폰으로 발송되며, 교육 대상은 민방위 대장과 1~4 년차, 5년차 이상을 포함한 모든 민방위 대원이다. 김경배 군산시 안전총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내년부터는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비대면으로 전달할 방침이라며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통지서 미수령에 따라 발생했던 민방위 훈련관련 민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0.10.12 17:47

“군산 개야도 외국인 노동자 노동착취, 왜곡됐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국정감사와 언론의 편파보도로 개야도가 감금과 폭행 등 인권유린이 존재하는 나쁜 섬으로 인식될까 두렵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의 군산 개야도 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및 인권침해 지적에 대해 고용주 측과 복수의 개야도 주민은 사실이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동티모르 출신 아폴리(33) 씨의 고용주 측은 국정감사에 앞서 6일 강 의원 측에·SNS를 통해 해명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연락을 취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 및 확인절차 없이 외국인노동자와 특정 단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8일 강 의원이 공개한 국가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군산 개야도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2시간을 근무하고 있지만, 급여는 18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강 의원은 “군산 개야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 인력운영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주 측과 복수의 주민은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이 1년 내내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하거나 근무 대비 낮은 임금을 받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권유린은 없었으며, 계약 외 이중 근무는 외국인노동자와 협의가 이뤄졌고 스스로가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이 작정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고용주는 아폴리 씨에게 19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금융기관 이체거래 확인서에도 월말 또는 월초에 평균 2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주는 계약 외 이중 근무 대가로 외국인노동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4년 동안 섬 밖으로 나가지 못했거나 ‘1년 내내 휴일이 하루도 없다’는 지적과 ‘식사 대신 초코파이만 제공됐다’는 주장도 일방적인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증인 아폴리 씨가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개야도 내 여가 시간 및 일상과 고용주 측이 제시한 사진 등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기 때문이다. 현재 개야도에 남아 근무 중인 외국인노동자 다코스타가브리엘(31·동티모르)는 “초코파이는 바다에서 일할 때 간식으로 먹었으며, 하루 3식 꼬박꼬박 먹고 있다”면서 “아침 6시에 나가고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대부분 3시에 들어온다. 일이 많을 경우에만 5시에 들어온다. 바람이 불면 쉰다. 한달 평균 3~5일 정도 쉬고 있으며 쉬는 날에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주 측은 “국정감사 전에 강 의원 측에 관련 서류와 사진 등을 제출하겠다는 글과 전화번호를 남겼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무지 선택권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있으며, 아폴리 씨 주장대로 인권유린 등이 있었다면 비자 연장을 위해 4월 출국 후 8월 재입국해 같은 고용주에게 돌아오지는 않았을 것이다”면서 “양식장 관리 외 꽃게잡이 어업에 종사한 부분은 상호간 구두 계약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에 합당한 급여 및 보너스(300만 원)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주민 박 모씨는 “외국인노동자의 근무지 무단이탈로 인한 불법체류를 예방하기 위해 외출은 사전에 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근무일정 조절을 통해 자유롭게 외출을 시키고 있다”면서 “다만 고용주의 성향 및 상황에 따라 폭언은 일부분 있을 수도 있지만, 폭행 등 인권침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군산
문정곤
2020.10.11 17:31

군산~제주 하늘길 재개, 지역사회 환영

여객기 운항이 더 이상 중단되지 않고, 오히려 다양한 노선이 확대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지난 8일 군산공항을 통해 제주길에 오른 승객 김모 씨(46)의 말이다. 멈췄던 군산~제주 하늘길이 재개되자 시민과 지역사회가 크게 환영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북도는 이날 군산공항 대합실에서 진에어와 제주항공 취항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여객기 운항이 중단된 지 6개월 만이다. 이날 취항식을 시작으로 진에어와 제주항공은 각각 하루 2편씩 부정기편으로 운항을 시작한 뒤 오는 25일부터 정기편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 동안 군산~제주 노선은 이스타항공과 대한항공이 오전 1편오후 2편 등 총 3편을 운항해왔지만 이번에는 오전과 오후 각 2편씩 총 4편으로 늘어나면서 이용객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런 가운데 군산공항 제주노선이 사라질 위기를 딛고 새로운 항공사가 취항하게 되면서 전북도군산시를 비롯해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크게 반기는 모습이다. 도민 박모 씨(39)는 하늘길이 막히면서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타지역 공항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시간적경제적으로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며 앞으로 군산공항이 더욱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주한미군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이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이라는 결과로 나타나 기쁘다면서 군산공항 운항 재개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전보다 운항 횟수가 늘어나 도민의 항공교통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취항식에서 환영 인사를 건네 강임준 시장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제주항공과의 간담회에서 군산과 강원 양양 신규 노선을 개설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군산에서 강원도까지 차량으로 걸리는 시간은 대략 4~5시간 정도로 하루 생활권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 측은 제주와 달리 강원도의 경우 항공 수요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제주 노선의 수익이 안정권에 들면 다른 신규 노선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군산
이환규
2020.10.11 16:54

군산시,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경진대회’ 대상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농부의 식품공장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공동 주관한 2020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사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농부의 식품공장은 농업인 공동이용 식품제조시설로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에 농업인 가공제품을 공급하며, 지역 먹거리 소비순환 확대를 통해 농가 부가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를 받았다. 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쌀조청 등 5개 제품을 시작으로 현재 68개농가에서 53개 제품을 학교급식과 관내외 6개 로컬푸드직매장, 4개 특산품판매장에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전국에서 유일하게 공공급식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 체계와 지역내 소비순환 구축은 사업의 표준 모델이 되고 있다. 신동우 군산시 먹거리정책과장은 내년도부터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해 농업인 가공 거점단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푸드플랜과 연계해 농업인 가공제품들의 지역 먹거리 소비순환 체계를 완성할 것 이라고 밝혔다.

군산
이환규
2020.10.11 16:54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업무협약

군산시가 지역 농식품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추진하며 융복합사업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와 군산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최근 지역 농식품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모델 발굴 및 거버넌스 확대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역량강화를 위해 업무협력 협약식을 맺었다. 이 협약식에서 문영엽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송석기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 농업과 연계한 도시재생 공동사업에 필요한 업무 협력에 관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는 지역 농식품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융복합사업을 기획추진하기 위한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및 관련 기술 등의 적극적인 활용 협력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군산 째보스토리 1899(옛 수협창고)건물에서 군산 보리를 원료로 한 4개의 수제맥주 업체를 창업시키고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현장의 마을주민 공동체가 수제맥주 양조 과정에서 나오는 맥아박을 활용해 시리얼바, 쿠키, 맥주효모빵 등을 상품화할 수 있도록 제조기술과 창업을 교육하고 있다. 문영엽 소장은 째보선창 일원에서 펼치는 지역특산 수제맥주 사업이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컨텐츠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국산 맥아와 수제맥주 산업화 사업이 도시재생에도 기여하도록 사업지역 주민들과 협력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송석기 센터장은 농식품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융복합사업은 도시재생의 완성도를 높이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주민사업 발굴에 시너지를 내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0.10.11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