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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내실 없는 5분 발언 “남발”... “필터링 해야”

제8대 군산시의회 5분 발언 142건, 시정반영 완료 9건뿐
일부 발언 ‘낯내기’·시민단체 평가 대응용 등 ‘건수 올리기’ 전락
의장단 ‘역할 부재’, “올바른 의정 활동할 수 있게 조율·통제해야”

군산시의회 의장단은 의원들이 제시하는 5분 자유발언을 채택함에 있어 ‘필터링’을 거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내실 없는 발언은 걸러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5분 자유발언이 애초 취지를 벗어나 정치적으로 주목받기 위한 ‘낯 내기용’및 ‘건수 올리기식’으로 남발되거나 일부 발언은 이미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뒷북 발언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1월 도입된 군산시의회 5분 발언은 지자체 주요 정책 및 현안 사업에 대한 방향성 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지고 있다.

군산시의회 사무국 자료를 보면 제8대 시의회는 2018년 개원 이후 정례회 또는 임시회 때마다 4~6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섰으며, 현재까지 총 142건의 5분 발언을 했다.

문제는 5분 발언 횟수 대비 내용이 부실하거나 뒷북 정책 또는 지역구 민원 해결용 및 시민단체 평가 대응용에 그친다는 점이다.

실제 제8대 군산시의회는 지난 2년 6개월간 총 142건의 5분 발언을 통한 정책을 제안했지만, 이 가운데 시정에 반영·완료된 건은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의원은 23명의 시의원들 가운데 최다인 33번을 5분 발언대에 섰지만, 대부분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거나 기존 시행 중인 정책 또는 이미 논의된 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에서도 A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생활 및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감시하는 ‘환경지킴이’를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는 군산시가 환경오염행위 및 불법배출 예방·감시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추진 중인 중인 민간환경감시원 채용 시책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지난해 4월 제218회 임시회에서 발언한 “나무를 더 심어 미세먼지를 낮추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군산을 만들자”는 안건도 같은 해 1월 계획된 ‘군산 미래의 숲 500만 그루 나무심기’와 일치한다.

이처럼 일부 의원들의 내실 없는 5분 발언이 잦음에 따라 의원들 사이에서도 “신중을 기하자”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의장단의 ‘역할 부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의원은 "5분 발언은 횟수보다 조직 운영에 대한 시정·개선 조치 등 내실이 있어야 하며, 의장단은 이를 조율하고 통제해야 한다”면서 “아무리 자유발언이라지만, 5분 발언대는 지역구 민원 해결 등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한 자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문정곤 diver32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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