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목재 펠릿 발전소 건설 소송 1·2심 엇갈린 판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항소심서 군산바이오에너지 측 손 들어줘
1심서 승소했던 군산시, 패소에 ‘당혹감’… 상고 여부 등 검토

군산 목재 펠릿 발전소 건설을 두고 치열한 법정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27일 군산바이오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불허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선 지난 2019년 11월, 1심 법원인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내리며 군산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동시에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1심과 달리 2심 법원에서는 군산시의 발전소 건설 불허처분이 부당하다고 봤다.

이는 목재펠릿발전소 건설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국제기구에서 공인한 환경친화적 바이오 발전을 불허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령해석의 중대한 하자 및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원고 측 주장이 수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예상 밖의 결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군산시는 현재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목재 펠릿 발전소는 하나금융그룹과 중부발전이 함께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인 군산 바이오에너지㈜가 총사업비 6000억원을 들여 군산 2국가산업단지에 200㎿(100㎿×2)급을 짓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군산 바이오에너지㈜는 지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를 받고 추진하려 했으나, 군산시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 불허처분을 내리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번진 상황이다.

이환규 tomy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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