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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 전문가, 사이버범죄 대책협의

서방선진 7개국과 러시아(G8)의 사이버 범죄 전문가들이다음주 파리에 모여 사이버 범죄의 물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G8 정보통신부문 관련 전문가들은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신용 카드 사기에서 사이버 스토킹, 음란물, 디지털 해적 행위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한 공동의 규제방식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최근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범죄자들이 국경이 없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과 유럽간 사이버 범죄 접근 방식에 대한 이견 해소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생활 보호와 사이버 범죄 단속 법규와의 마찰,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으로부터의 보호, 음란물과의 싸움 등도 중요 논의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3년내 전자 상거래 규모는 1조달러를 웃돌 것으로 보여 신용 카드 및 개인 신상 정보를 빼돌려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은 그만큼 커지게된다.

 

최근 포천지(誌) 조사에서는 기업체의 62%가 지난해 컴퓨터 해커 피해를 당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일례로 지난 12월 인터넷 음악 회사인 CD 유니버스에 침입한 사이버 도둑은 30만건의 신용카드 정보를 훔친후 10만달러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웹사이트에 훔친 카드의 정보를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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