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중국 PNTR 부여 법안 통과

미국 하원은 24일(이하 현지시간) 중국에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법안을 격론 끝에 통과시켰다.

올해 의회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던 중국 PNTR 법안(법안번호 4,444호)은 이틀동안의 찬반 토론을 끝내고 이날 오후 늦게 표결에 들어가 찬성 237대 반대 197로 가결됐다.

하원 재적의원은 모두 435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는 218명이며 한 명은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

야당인 공화당에서는 164명이 찬성하고 57명이 반대한 반면 민주당에서는 73명 이 찬성, 138명이 반대했으며 무소속 2명은 모두 반대했다.

중국 PNTR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져 오는 6월 초 처리될 예정이며 일부 내용이 수정되기는 했지만 통과가 무난하다는 예상이 우세하다.

이 법안은 당초 클린턴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지원과 PNTR 지위를 중국에 부여하는 대신 중국 시장 개방 약속을 받아냄에 따라 상정됐으나 노조와 인권단체 등을 의식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수정안은 ▲중국 제품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우려시 관세 인상, 물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 규정(safeguards) ▲중국내 인권과노동 상황 등을 감시할 의회-행정부 합동 중국위원회의 설치와 WTO 규정 이행 여부 점검 조항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