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전통적인 유럽 중시정책에서서서히 탈피하고 있으며 장차 군사적 분쟁이나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아시아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워싱턴 포스트는 다음 주 발표될 국방부의 `조인트 비전 2020' 연구 보고서를 인용, 26일 이같이 보도했다.

다음은 포스트지의 보도 내용을 요약한 것.

미국은 중국을 미래의 잠재적 적국으로 직접 명시하지 않는 대신 `동등한 경쟁국'의 부상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방침은 ▲태평양 해역에 공격용 잠수함 증강 배치 ▲아시아 지역군사훈련 확대 ▲아시아 중점 전략 연구 ▲역내 미군 주둔형태 변화를 위한 외교노력 강화 등 작지만 중요한 여러가지 변화에 반영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군사.외교정책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이 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고려할 때 1차대전 발발전 영국이 독일을 상대할 때 범한 실수를 상기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군사적 이해는 냉전시대의 조류를 역행하는 것이다. 미 국방부는 냉전시대의 상황에 따라 000년도까지 일본에 최소한의 군사력을 배치하기로 계획을 수립한적도 있었다고 로버트 W.리스카시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회고했다.

미국이 이처럼 아시아에 새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에서 비롯된다.

첫째는 한반도의 평화 도래 가능성이고 두번째는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상정한 것이다.

비록 워싱턴에서 현재 논의되는 내용의 상당부분은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에 관한 것이지만 미국의 군사정책 입안가들에게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보다 더욱 앞선 것이다. 즉 남북한 화해가 달성된 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같은 관점에서 한국은 이미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싸움에서 북한에 승리를 거뒀으며 이제 남은 것은 평화의 조건을 협상하는 것이다.

국방부의 한 관리에 따르면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이 지난 97년 장관 취임 후 정책 입안가들에게 던진 첫 질문은 "한반도 평화 정착후 미군을 철수시킨다는 가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하는 것이었다. 다음 달 열리는 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은 이 문제에 관해 더욱 예리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관심은 다음의 두가지 장기적 군사.외교 노력에도 반영되고 있다.

첫째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미군 주둔문제에 관한 재협상 노력이다. 이는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뒤에도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이 여전히 환영받도록 하는데 주목적을 두고있다. 이를 위해 미군은 2차대전 후의 점령군 행세를 하지말고 손님이나 동반자처럼 행동하도록 지침을 받게 될 것이다.

국방부의 한국 및 일본 문제 전문가들은 "주둔군 지위협정"의 효력이 점차 약해지면서 형사사건 관련 미군에 대한 사법권이 현지 정부측에 더 많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또 한국과 일본의 미군 기지들도 장차 미군과 현지 군이 공동 운영하고 지휘권도 현지 군장교에게 넘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두번째 중요한 외교노력은 베트남전 종전 25주년과 필리핀 기지 철수 10년을 맞아 미군이 동남아지역에 재진입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점을 들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 필리핀과 "군사방문협정"을 체결한 뒤 "발리카탄 2000"으로 명명된 군사훈련을 수년만에 재개했다. 미국과 필리핀의 새로운 군사협력관계는 이지역에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한 미군 장성은 지적했다.

미국은 주둔국에 현지인의 접근을 제한한 채 볼링장과 햄버거점을 갖춘 "작은 미국"을 세우는 종래의 방식 대신 미군이 주둔국 시설을 수시로 사용하고 주둔국 군대와 공조능력을 갖추도록 훈련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의 많은 정책 입안가들은 중국이 조만간 아시아의 여타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최고의 정책 결정가들은 중국의 군사 야욕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게 됐다.

랜드사의 중국 문제 전문가 에이브럼 셜스키는 "중국의 무력위협이 세인의 관심을 끌었으며 이에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미군은 그들의 주임무가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면 조직과 장비, 지휘체계 등 기존의 방식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가 지난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군 자산은 미국의 필수 이익을 위협하는 가시적 분쟁이 없는 유럽에 분포돼 있다. 국방부 연구 보고서는 그러나 "위협은 아시아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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