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결과 지연 북미현안 정체

지난 7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조명록 북한군 차수의 방미와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북 등으로 해결국면에 들어섰던 북.미현안이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사일회담의 재개, 이와 밀접하게 관련성을 가진 빌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을 둘러싼 북.미 양측의 협의가 미 행정부의 공백상태로 진행되지 못하고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북한과 미국의 새 행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제외, 경제제재의 완전 해제 등도 당분간 답보상태에 머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게외교가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미국이 대선 결과의 미확정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대한집중력이 약화됨으로써 북.미관계 개선의 일시 정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미 의회선거에서 대북 강경기조를 보여온공화당이 다시 상.하 양원을 장악함에 따라 대미관계 개선의 출발점에 섰던 북한측입장이 종전보다 더욱 미묘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 대선 결과가 오는 17일께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차기 정부가들어서 대외정책 전면 재검토에 진입하기까지 북.미관계는 `어쩔 수 없는'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큰 틀에서는 클린턴 정부가 진행해온 미국의 대북 포용정책이나 관계진전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지 부시의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든 앨 고어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든 적어도6개월 정도는 외교정책의 지속과 대안(代案) 부재 차원에서 현행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관점에서다. 또한 공화당 정부가 집권할 경우 그간 북한에 대한 `당근'보다는 `채찍'이 우선될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 채찍도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등의 양해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결국 중.장기적인 미국의 대북정책은 한.미.일 공조 차원에서 해결될 것이라는전망이 유력하다. 정부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구도 정착이 북.미관계 개선과 직결돼 있는 만큼 앞으로 3국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 등을 통해 미국 등과의 의견조율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