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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대로 들은대로] 차 판뒤 훔쳐

◇…차 판뒤 훔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중고차량을 판매했음에도 보조키를 이용해 이를 훔친사람이 형사처벌되는 일이 발생. 임모씨(23.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는 지난 8월말께 박모씨에게 매도한 그랜져 승용차 보조키를 가지고 있는점을 기화로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지난 9월 21일 전주시 삼천동 길가에 주차돼있던 승용차와 조수석에 있던 현금 4백50만원을 훔친 것.
특수절도죄가 적용돼 실형이 예상됐던 임씨는 그러나 초범인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등이 감안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퇴거불응
자신을 해고한데 앙심을 품고 사장집에 찾아가 사장부인과 논란을 벌인 사람이 퇴거불응죄로 벌금 30만원의 형을 받는일이 발생. 강모씨(44.전주시 덕진구 인후동)는 14일 전주지법에서 매우 그 사례가 드문 퇴거불응죄로 3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것.
판결문에 따르면 강씨는 S원목 기사로 일하다 해고되자 지난 6월 10일 오후 2시께 대표이사이던 최모씨집에 찾아가 최씨의 부인에게 남편을 찾아내라며 소란을 벌이다 10여차례에 걸친 퇴거요구에도 불구 이를 거부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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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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