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새해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4·15 총선에 대한 입장, 재신임 문제, 경제·민생 문제 해결방안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치분야
노 대통령은 "지난 한해는 우리 정치가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한 진통의 시기였다”고 진단했다. 불법과 반칙, 부패와 특권의 유착구조를 끊기 위한 진통이었다는 것.
노 대통령은 "당정분리의 원칙을 지키고 검찰권 독립을 실천하고, 언론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에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올 4월 총선에서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는 질문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그럴 수도 있다”면서 "(지각변동이) 있더라도 불안과 위험이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질서를 향한 긍정적 변동이길 바라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총선에서의 총동원령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며 일축했다.
열린 우리당 입당과 관련해서는 "시기는 정하지 않았으나 입당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치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시기는 자신의 허물이 명확해져 '이 정도면 당에 부담되지 않겠다'는 판단이 설 때 입당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제분야
노 대통령은 "새해 과제를 경기회복의 따뜻한 기운이 우리 서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도록 하는 것”이라며 올 한해 경기회복에 중점을 둘 것임을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일자리야 말로 최고의 복지로, 가장 효과적인 소득분배 방안”이라 들고 "올해에는 일자리 만들기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민 생활과 관련해 "높은 집값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서민생활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값, 전세값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경기회복이 느리다는 질문과 관련, 노 대통령은 "현재의 불경기는 단기에 회복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 부득이한 일”이라면서 "인내심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무리수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사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근로조건이나 임금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대기업 노조가 전체 근로자를 위해 양보하는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며 협력문화 정착을 강조했다.
외교안보분야
남북관계에 대해 노 대통령은 "조용한 가운데 착실하게 진전되고 있다”고 들고 "올해에는 튼튼한 안보의 토대위에서 남북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핵문제는 대화기조를 계속 유지해갈 것이며, 속도는 어느정도 날지 모르지만 대화기조 위에서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국회의 파병 동의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정부는 빨리 파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 일로 미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되도록이면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가 독도에 대해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어, 한일간에 논쟁하다는 것이 독도문제 및 한일관계에 별로 득될 게 없다는 것이다.
지방균형발전분야
노 대통령은 "낙후된 지방부터 살리겠다”며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했다.
지방대학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서울에 집중된 연구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지방의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충청권은 정치와 행정의 중심 및 연구개발과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호남은 문화와 광산업 그리고 중국 진출의 전진기지로, 영남은 항만·물류산업의 중심거점이자 자동차·조선·첨단 나노산업의 집적지로, 강원과 제주는 관광과 건강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수도 건설 등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야당의 반대 등 추진과정에서의 난관에 대해서는 "언제 어느 때라도 문제가 되면 국민을 설득해 나가겠다”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며 강한 자신감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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