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는 가운데 강력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조기 징수하여 법질서 확립의식을 제고하고 세외수입 징수로 시 재정을 확보키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까지 체납된 현황을 보면 자동차관리법이 과년도분 3억4천8백83만원을 비롯 책임보험 금년도분 3백여만원과 과년도분 10억5천여만원, 건설·기계 과년도분 9백90만원, 주·정차 위반이 금년도분 95만원과 과년도분 4억2백99만원, 화물운수사업이 과년도분 3백70만원 등 총 18억1천9백67만원이다.
체납의 주요 원인을 보면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은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의 자진수검과 책임보험 만료시 재가입 의식이 결여돼 있으며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제도 및 행정상 불이익 처분이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시는 특별기간 동안 6개조의 징수반을 편성, 가가호호 방문 및 관련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협조를 당부하고 고질 체납자나 고액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이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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