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오는 25일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는다. 5년의 임기중 1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므로 대선공약을 평가한다는 게 성급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세월이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준비기간이라고 본다면 참여정부가 전북의 현안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지니고 있는지, 전북의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점검해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들어 전북의 현안사업 추진은 그리 순탄치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새만금사업의 지속추진 여부를 놓고 1년여 동안 밀고 당기는 소모전을 벌였고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해서는 전북도와 강원도가 동의서까지 교환했지만 강원도의 견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특구(자유구역) 지정은 도 선거본부에서 제1의 공약으로 발표됐으나 정부는 인천 부산 광양에만 관심을 쏟을 뿐 군산을 중심으로 한 전북도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전북도는 아직 꿈을 버리지 않고 추가지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정부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 전망이 어두운 실정이다.

서해안 바다목장화 사업의 경우 1년여에 걸친 1차 예비심사에서는 부안과 군산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으나 해수부는 최종 후보지로 충남 태안을 발표한데다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도민의 불만을 샀다. 뚜렷한 이유도 모른채 뒷덜미를 잡힌 것.

새만금신항만 건설은 해수부장관이 군산방문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 도민의 분노를 산데 이어 정부의 신국토관리계획(2003∼2007) 최종안에서도 누락됐다.

전주 영상문화산업수도 조성사업은 예향 전북의 자존심이 걸린 것으로 국토종합계획에도 포함돼 있으나 참여정부가 광주 문화중심도시 육성을 확정, 전주시는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사업을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신설은 당초 2015년까지로 계획돼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2020년까지 미뤄져 경부선에 비해 10년이나 뒤쳐지게 됐다.

익산물류유통기지 건설과 국제생산교역권, 전주-김천 철도건설, 정읍-순창-남원 고속화도로 건설 등은 아직 밑그림조차 나오지 않고 있으며 생물산업육성, 민자 및 외자기업 유치, 동부산악권 레저·스포츠산업 개발, 새만금상류 수질보전대책, 고품질 기능성 농축산물 생산지원 등은 평가 자체가 어렵다.

도민들은 "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이 낙후 전북의 발전을 더이상 외면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철저한 공약이행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겨줄 것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