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난개발 방치할 것인가

주택 공사의 택지 조성 사업이 아파트 위주로 진행되어 전주시의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교부의 택지개발업무지침에도 공동주택지와 단독주택지 비율을 50% 이상과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택지의 균형개발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을 누구보다도 준수해야할 주택공사가 전주시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지 위주로 택지 개발을 하고 있어 전주시 도시개발의 암초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화산지구나 서부신시가지의 경우는 비교적 균형적인 개발을 하고 있으나 평화 3지구나 효자 4지구는 공동주택지가 80-9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고밀도 공동 주택지의 비중이 커지는 경우, 교통난, 교육난, 환경 문제 등 각종 도시 문제가 가중되는 경향을 보이게 마련이다. 이러한 도시 문제들은 단순히 우려에서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전주시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출퇴근시 몇 군데의 병목 때문에 전주시 전체의 교통 흐름이 장애를 받고 있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설이 부족하여 학교 교육이 막대한 지장을 받는 실정이다.

고밀도 아파트는 그 자체로서 이러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인구의 편중으로 인한 상업 시설의 불균형과 구도심권 등의 단독주택지의 공동화를 초래하여 도시의 효율성과 미관을 크게 해치는 등의 도시 문제를 가속화 시키는 부작용도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전주시는 20% 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승인권자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러한 문제의 해소에 나설 것임을 표명하여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주시는 관계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제의 출발은 주택공사의 안일한 의식과 행동에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주택공사는 두말할 것 없이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된 공기업이다. 택지 확보 등 각종 특권도 부여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문제의 종합적 해결에 앞장 서는 대신 자신의 이익 극대화만 급급해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택공사의 경우 내부 활동 목표를 좀더 정밀화하고 구성원들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 이익과 아울러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는 내부운영 체제의 변화를 이룩하여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