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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7일 "경제위기 등 불안소지가 있는지 사전에 예방적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시스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주재, 금융시장 불안과 신용불량자, 가계대출 문제 등 경제현안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관계장관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앞으로 국내외적으로 악재가 속출하고 있는 민생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매달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키로 방침을 정했다.

중소기업 대출문제와 관련, "상황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그 실태조사를 토대로 6월말까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하고, 연기금 주식투자 허용문제에 대해서는 "증시부양 목적이 아니라 연금운영의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 등 연기금의 본질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한 시장을 구축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고 국민적 합의도 있다"면서 "이것 없이는 노사간 대화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 노 대통령은 "투자장애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규제완화는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부분을 찾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노사관계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노사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균형된 조정안을 만들고 이를 위해 범부처적으로 노사 양측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가 안되더라도 이런 프로세스는 만들고 밟아나가야 한다"고 전제, "이 문제와 관련해 노동장관과 관계장관들이 깊이있게 논의해 방안을 만들어 보라"고 당부하고 "이 문제는 올해의 최대 과제"라고 역설했다.

/청와대=김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