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장관 부총리 격상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가기술혁신체계 및 지역혁신시스템 논의를 위한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했다.../연합뉴스 (desk@jjan.kr)

정부는 20일 과학기술부에 국가 R&D(연구개발)예산의 배분·조정권을 부여해 그동안 개별부처 중심으로 이뤄지던 국가 R&D사업에 대한 종합조정·기획·평가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과기부 장관의 조정력을 높이기 위해 부총리로 격상하고 국가과기술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겸직토록 했다.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2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가혁신체제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부 개편방안'에 대한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과기부는 R&D사업의 집행기능은 원칙적으로 개별부처로 이관하고, 범부처적으로 공통기반이 되는 대형복합·태동기 기술에 대한 발굴·연구사업 중 목적기초연구사업은 과기부에서 관장토록 했다.

또한 과기부 인력혁신을 위해 과기부를 개방형 조직으로 전환, 외부 민간전문가를 충원해 활용하고 직위분류제 추진 시범부처로 선정키로 했다. 더불어 과기정책 인력의 전 부처 확산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일정직위 순화교류를 정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산업계와 인력교류를 활성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역혁신을 위한 R&D 예산조정, 가이드 라인 및 평가기준 제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위가 주관하고 있는 지역혁신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을 연계하는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계경제가 글로벌화 되면서 투자주도형보다는 기술경쟁력 및 혁신이 경제발전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과기부로 하여금 혁신주도형 경제를 이끌도록 하는게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그동안 R&D 예산의 분산 집행으로 중복 투자가 이뤄지는 등 체계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했다"며 "혁신주도형 경제체계로 나아가기 위해선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