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고용 능력 환란 이후 최악

작년에 생산은 증가했는 데도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한국 경제의 고용 능력이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생산이 증가해도 고용은 별로 늘어나지 않는 저고용 현상이 벌써 굳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도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나눠 산출하는 고용흡수력(고용탄성치)은 작년도 전산업의 경우 -0.05로 2002년의 0.41에 비해 크게 악화됐다.

이는 작년에 실질 GDP 1% 증가에 대해 고용은 0.05%가 줄었다는 뜻이며 생산 증가가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전산업의 고용흡수력은 외환 위기의 충격으로 1998년에 GDP와 고용이 모두 감소한 이후 99년 0.21, 2000년 0.53, 2001년 0.50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다 2002년에 둔화된 데 이어 작년에는 아예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분야별로는 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은 98년에 고용과 GDP가 모두 감소한 이후 99년0.13, 2000년 0.39로 상승했으나 2001년 -0.29, 2002년 -0.08, 2003년 -0.18로 3년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했다.

상대적으로 고용 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업은 작년에 0.11로 2002년의 0.52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지난 98년에 고용과 생산이 모두 감소했던 서비스업의 고용흡수력도 99년 0.57,2000년 0.72에 이어 2001년에는 0.87까지 상승했으나 2002년부터 내리막길을 치닫고있다.

작년에 서비스업 가운데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의 고용흡수력은 1.29로 비교적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교육.보건.기타 서비스는 0.78에 그쳤고 운수.창고.통신업은-0.75였고 불경기의 타격이 가장 큰 도소매.음식숙박업은 고용과 생산이 모두 감소했다.

농림어업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96년부터 2001년까지 생산이 증가해도 고용은 줄어드는 현상이 지속되다 2002년부터는 취업자와 생산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고용흡수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노동생산성이높아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과거처럼 생산이 증가한만큼 고용도 함께 늘어나면서 고용 문제가 해결되는 선순환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게됐다"고 말했다.

전북일보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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