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정치검찰 종식' 선언

중립성 강조..네거티브선거 근절 의지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정권은 정치가 검찰권을 악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정치검찰종식'을 선언했다.

일견 검찰의 `정치중립성 보장'이라는 원론적 언급으로 볼 수 있지만 과거 정권에서 끊임없이 불거졌던 정치검찰 논쟁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이는 지난 대선기간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가권력의 선거개입 근절 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으로, 법무부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네거티브선거 대책을 발표해 `4.9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저는 (검찰에) 한가지 약속할수 있다"고 운을 뗀 뒤 "과거 정치가 검찰권을 이용했던 때가 없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새로운 정권에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에 대해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러분은 매우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선진사회, 일류국가로 만드는 데 중심에 서서 기여해 줄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가 최고권력자로서 검찰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동시에 만일 검찰이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할 경우 엄단하겠다는 경고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는 지난 대선기간 `도곡동땅 의혹' `BBK 의혹' 등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네거티브성 의혹 및 이에 대한 검찰수사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을 며칠 앞두고 `도곡동 땅 차명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던 경험 등을 근거로 검찰의 정치개입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이는 또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가정보원의 정치사찰 금지, 기업의 정치자금 상납 관행 근절 등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검찰에 대해 "저는 여러분의 능력을 믿는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다는 희망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대한민국 검찰로서의 긍지를 갖고 국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조직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전국 검사들과의 공개대화에서 검찰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혁 방안 등에 대해 논쟁을 벌인 것과 대비되는 것이라는 관전평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날 업무보고에서 검찰에 대한 신뢰를 나타낸 것은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율적인 변화를 주문한 것"이라며 "더이상 정치가 검찰에 개입하거나, 검찰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은 뭐가 변해야 하나. 다 변해야 한다고 하는데 뭐가 변해야 검찰이 변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여러분이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