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법제화…대학생 장학금 확대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

시범실시중인 교원평가제가 올 6월까지 법제화되며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장학금 확대와 함께 미래소득을 연계한 학자금 대출제도가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영어 공교육 완성 및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 등을 골자로 한 2008년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영어몰입교육이라는 것은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다"며 "영어 공부는 과외를 받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영어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아이들이라도 편안하고 재미있는 영어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서 발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교과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영어교사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영어전용교사제를 도입하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연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또 대학에 재학중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원에게 2011년까지 무상장학금이 지급된다. 무상장학금 지급액은 2008년 개인당 388만원 수준에서 연차적으로 확대되며 소득 2분위 학생까지 무이자로 학자금이 대출된다.

이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후속대책으로 올해 농어촌 우수학교 88곳을 지정, 기숙형 공립학교로 전환하고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마스터고는 올해 20 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2012년까지 자율형 사립학교 100곳을 설립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