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03:35
(Thu)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일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도내 모요양원 직원 김모 피고인(49)에 대한 1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재직하는 복지시설에서 요양중인 노인들의 투표참여를 도와주려고 한 점, 거소투표제도 전반에 관한 계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3일 완주군의 자신이 근무하는 요양원에서 입소자 구모씨(66·여)가 거소투표 대상자가 아닌데도 동의 없이 구씨의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14명에 대해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BEST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