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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주례회동..한미 FTA 조기 비준 추진"정치적 논리로 사회불안 증폭시켜선 안돼"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개에 따른 광우병 우려와 관련,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 뿐 아니라 당에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상을 정확히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 관계 장관들은 이날 오후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광우병의 실상을 알리고 국민에게 협조를당부하는데 이어 6일에는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광우병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번 수입 재개는 광우병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이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지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전 정권의 약속에 따른 것"이라며 "지금 일각에서 광우병과 관련한 여론몰이는 상당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영국에서는 광우병이 18만건이 발생했으나 소가 100만 마리 가량 있다고 추산되는 일본에서는 30여건, 1억마리가 있다는 미국에서는 3건 발생했으며,전세계 90여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뒤 "당정 협의를 통해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실효성 있는 사후 대책을 면밀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또 최근 잇따라 빚어지고 있는 아동 유괴와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어린이들이 퇴폐.음란 동영상 등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고, 강 대표는 "당에서 우리 아이 지키기 본부 발족 등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내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당정협의를 갖고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또 "이번 어린이 날을 어린이 지키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어린이들이 유괴나 실종, 성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강 대표는 경찰청 등에 특별대책기구를 구성, 유괴나 실종 신고가 접수될 경우 초동단계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17대 국회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한미 FTA를 비롯해 민생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강 대표는 "일하는 국회상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는 경제살리기와 물가 관리에 주력할 테니 당에서는 민생현안이나 법안처리에 주력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그러나 친박계 무소속 당선자 및 친박연대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FTA 대야 설득.압박 `양면작전' =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과 강 대표의 회동을 계기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설득과 압박을 동시에 구가하는 `양면전술'를 통한 대야 협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한미 FTA 마무리는 17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심해야하는데, (그래도) 정치쟁점화는 모양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야권에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강 대표가 "한미 FTA 문제가 한미 쇠고기 협상과 맞물려 있어 금명간 정부와 만나 FTA와 쇠고기 협상 등에 대해 서로 논의할 것"이라며 당정협의를 통해 대책마련에 방점을 둔 것은 야권을 겨냥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여권 수뇌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FTA 비준안 처리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것은 향후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5월 임시국회가 최적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될 경우 6월에는 18대 원구성 문제가 걸려있는 데다 7∼8월에는 여야 당 지도부 개편과 여름휴가가 겹치고 9월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 등 의사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어 한미 FTA 처리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점도 변수가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 상황은 여권에 녹록지 않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이 협조해주지않을 경우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주당 등 야권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고리로 삼아 `선(先) 대책마련.후(後)비준안 처리' 입장을 고수하면서 18대 국회로 넘기자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쇠고기 협상 청문회와 한미 FTA 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무기명 투표'로 매듭을 짓자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미국산 쇠고기 개방에 따른 국내 농가의 피해 등에 대해서는 당정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한미 FTA 체결은 민주당이 집권했을 당시 이뤄진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외면하는 것은 민생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민주당 방침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