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정부는 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강간 등 성폭력 범죄를 범한 뒤 살해할 경우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되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유사성교행위에 대해선 `7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정부는 또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받아온 일반 주거지역의 PC방 바닥면적 합계기준을 150㎡에서 500㎡ 미만으로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행정안전부 산하 고위공무원운영센터, 안전기획관, 정보보호정책관 등 6개 국장급 직위를 폐지하고 고위공무원단 정원 3명을 감축하는 행안부와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한편, 총리실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업무평가시 점수를 매기고 서열화해공개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각종 평가지표도 대폭 줄이는 `2008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보고하고, 각 부처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