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고법전주부 증설 비대위, 대법원에 공개토론 제안

가칭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대법원은 올바른 위상과 기능 정립을 위해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는 명칭을 '광주고등법원 전주부'로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범도민 비대위는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한뒤 "대법원은 전북도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전주부의 재판부 증설을 추진하라"면서 "근본적 대책으로 전주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대법원에 요구했다.

비대위는 특히 "이 문제에 대한 정당성을 따지기 위한 공개토론에 나서라"고 대법원에 제안한뒤, 이날 토론 초청장을 대법원에 발송했다.

비대위는 "광주고법 전주부를 원외재판부로 바꾸는 것은 단순하게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전주부에서 행사할 수 있는 확정적 재판관할권을 빼앗아 간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면서 "이는 전북도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해 간다는 뜻이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오는 27일 발족식을 가진뒤 국회에 입법청원하기 위해 범도민서민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조동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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