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예산 축낸 복지부동 계약행정

郡, 부도난 폐기물업체 인수 기업에 보증보험 안 받아...

임실군의 행정이 지난 15년간 부실기업 뒷처리에 주력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같은 행태는 담당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자세로 인해 행정력과 예산 낭비에 따른 대대적인 인사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말썽을 빚고 있는 부실기업은 지난 2001년 5월 임실군 오수면 오수농공단지에 입주한 폐기물 처리업체 (주)태화환경.

태화환경은 지난 93년 현 부지에 입주했던 부도난 폐기물 처리업체 (주)신일산업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임실군이 80%의 토지분양가를 감면, 입주했었다.

신일산업은 농촌지역의 폐비닐 및 산업폐기물 등을 수거, 고추지주목과 상수도계량기 덮개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초 임실군은 업체 부도시 제도적 안전장치에 따른 6억원 상당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이를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당시 신일산업 부지에 방치됐던 폐기물 쓰레기 5350톤도 처리하는 조건으로 태화환경과 계약을 맺었으나 지난 2006년 이 업체마저도 부도가 난 것.

따라서 당시 임실군은 방치된 5350톤의 폐기물 처리를 위해 사업비를 들여 용역을 의뢰했지만 오히려 처리량은 8910톤으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나머지 폐기물 4800톤을 처리하는데 5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 웃지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다.

임실군의회 문영두 의원은"적법절차에 따라 추진했으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며"담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징계가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군 고위 관계자는"공무원의 처리미숙에 대해 사과드린다"며"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 한 것이 이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박정우 parkj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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