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설연휴기간 절도사건 17건중 고작 2건 검거
추진단 발족 당시부터 기존 업무와의 명확한 구분이 이뤄지지 않아 논란을 불러왔던 '생계침해범죄대책추진단'이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초 경기불황이 범죄 증가로 이어진다는 예측을 근거로 중점 단속을 통해 범죄 발생을 줄이고, 검거율을 높이겠다는 계획과 달리 설명절기간 절도사건 발생비율에 비해 검거율이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9일 전북경찰청의 '설 연휴기간(24~27일) 도내 5대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에서는 63건의 강도 등 5대범죄가 발생했으며, 이중 77.8%인 49건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4건 발생 78건 검거)에 비해 발생률은 낮아지고, 검거율은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생계침해범죄대책추진단의 주 업무라 할 수 있는 절도사건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검거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부분.
이 기간 절도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45건) 보다 62.3%의 감소율을 보였으나 검거율은 전체 발생건수 17건 중 11.8%인 단 두건을 해결하는 데 그쳤다.
반면 설 연휴기간 절도 사건을 제외한 강도 등의 범죄는 지난해보다 높은 검거율을 기록했다. 실제로 강간사건의 경우 올 설연휴기간 도내에서 1건이 발생 100%의 검거율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폭력사건도 전체 45건이 발생해 이중 46명을 검거, 102.2%의 검거율을 보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94.8%) 월등히 높은 검거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생계침해범죄대책추진단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시민 박모씨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특별반을 꾸렸는데 어떻게 절도범에 대한 검거율은 떨어질 수 있는 것이냐"면서 "여전히 불안한 치안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냐"고 말했다.
생계침해범죄대책추진단은 지난해 12월 중순 경기불황이 범죄증가로 이어진다는 예측을 근거로 검토·추진됐으며, 지난 6일 경찰청에 이어 7일 각 지방경찰청별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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