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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태평SK뷰아파트 법정다툼

건설사 확약서 동의 요구에 주민들 "사전 공지 안된 것"

전주태평SK뷰 아파트 계약자와 시공사간의 갈등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정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2일 전주태평SK뷰 계약자 비상대책위 등에 따르면 SK건설과 계약자 대표측은 올 1월 발코니샤시 무료지원 등 4개항의 지원조건에 합의했으나, 최근 SK건설측이 요구한 확약서 동의 요구에 일부 계약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비대위 김영곤 대표는 이날 "SK건설에서 요구한 확약서에는 '잔여세대의 분양조건을 변경해도 그에대해 소급적용 요구 및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사전에 계약자들에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노비문서에 다름아니다"고 강력 비난했다.

 

이어 그는 "또한 SK건설측은 확약서에 동의하지 않은 계약자에게는 지원금은 물론 선납 할인 지원 등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처럼 계약자들에게는 터무니 없이 부당한 확약서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에 확약서 무효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비상대책위는 이와함께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 호소문을 발송하면서 합의사항 이행과 함께 확약서 철회를 강력 촉구하고 나서 사태는 장기화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계약자중 일부 계약자는 확약서에 동의하면서 입주민들은'확약서 동의세대와 미동의 세대'로 나뉘어졌고, 이로인한 이웃간 반목 및 대화단절 등의 입주민간의 갈등의 골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SK건설 관계자는 "확약서는 잔여세대 판매권에 대한 회사측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조치"라면서 "일부 계약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확약서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만큼 회사측에서도 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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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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