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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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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 살인사건이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민식(한나라당) 의원이 9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2009년 6월 국민참여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살인사건이 31건(33.3％)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강도상해 18건(19.4％), 성폭력과살인미수 각각 11건(11.8％), 강간치상 6건(6.5％) 등의 순이다.
또 국민참여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비율은 80.6％로 일반재판(52.1％)보다 높았다.
전체 법원의 배심원 출석률은 58.2％였고 출석률 순위는 서울서부지법 76.6％, 제주지법 69.2％, 대구지법 68.7％, 인천지법 66.5％ 순이었다.
박 의원은 "사법개혁의 성과인 국민참여재판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법조계의 지원과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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