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EU 대통합의 교훈 - 송병조

송병조(부안군청 대외협력담당)

27개국으로 이루어진 유럽연합이 지난 2일 아일랜드 국민투표가 통과함에 따라 1951년 유럽석탄공동체(ESCE)가 태동한 이래 58년 만에 대통합을 앞두고 있다.

보수언론들이 아일랜드가 금융을 중심으로 떠오르는 별이라고 극찬하였지만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인 위기를 비켜나갈 수 없었다. 하지만 유럽국가들의 도움으로 금융위기를 벗어날 수 있어서 그동안 통합에 망설여온 아일랜드 국민의 마음을 바꿨다고 본다.

EU는 유로화의 단일 화폐중심으로 미국 달러화의 욕망을 저지하는 한편,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는 중국의 위안화의 기축통화에 맞서는 강력한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에 한·중·일 3국도 조만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3국 경제체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막대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민주당의 하토야마 총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하는 입장이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세계는 이제 지역간의 경쟁이다. FTA를 중심으로 역내 교역 및 다자간의 무역협상의 시대를 중심으로 EU·ASEAN·APEC·NAFTA·ECOWAS 등이 경제적 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가 최근 의욕적으로 자치단체간의 통합을 서두르고 있으나 내면에는 상당히 우려할만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지자체에게 통합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정부 기구의 방만한 지방 조직의 통합부터 나서야한다. 가령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나 기구는 양 지역의 중간 지점에 설립해서 공동으로 유지하여 예산절감을 이루는 것이다.

민자 유치·공단설립은 물론이고, 정부가 직접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세무·복지 시설 등과 미곡종합처리장이나 산지유통센타는 통합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광역별로 설립할 수 있다. 또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넓게 분포된 산림·평야·바다를 관리하는 인력은 각 지자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EU의 통합은 유럽을 완전하게 하나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 국가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완전한 지방자치를 만드는 일이다. 우리식으로 유럽에서 가장 작은 룩셈부르크를 이웃의 프랑스나 독일에 통합하고자한다면 코미디이다. 룩셈부르크의 1인당 GDP는 세계최고이며, 실업률은 유럽최저이다.

유라시아·아라비아·유럽에 걸쳐 등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땅덩어리를 통치했던 몽골은 역사·문화·종교가 다른 지역들을 몽골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각자에게 자치권을 주어 세계를 통치하였다. 역시 지금의 최강국인 미국·중국 등도 각 지역 별로 자치를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자칫 중앙 정치의 꽃 놀음 패로 비쳐질 수 있는 행정구역 통합을 지역에서 논의 할 시간이 필요하며, 이는 세계역사의 흐름 속에서 고찰해야한다.

남 보기에 어울린다고 해서 당장 합치라고 하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 역사·문화가 다른 지자체를 강제적인 통합보다는 지역간의 경쟁을 살리고 효율 중심의 지방 자치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경쟁력은 지역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송병조(부안군청 대외협력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