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오(농관원 부안출장소장)
풍성한 수확으로 기쁨에 넘쳐야할 농촌 들녁이 산지 쌀값 하락으로 시끄럽다.지난해 수확기 가격보다 훨씬 떨어진 것이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농업인과 국회 등 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쌀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수급안정 특별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다.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및 가격지지를 위해 마련된 대책의 주요 골자는 수확기 벼 매입량을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늘리고, 금년도 매입한 공공비축매입물량 중 18만톤과, 농협을 통해 추가 매입할 11만톤을 더하여 총 29만톤을 시장과 격리하고, 농협중앙회를 통해 격리한 2008년산 10만톤 중 5만톤 내외도 시중방출을 유보하여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벼 재고를 줄이기 위하여 2005년산 23만톤은 금년도 쌀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금년10월부터 주정용 등으로 공급한다.
또한 농가에서 출하하는 쌀이 최대한 매입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의 벼 매입자금 금리를 전년도 수확기 매입량보다 15%이상 늘어난 RPC에 대하여는 최고 2%까지 하던 이자를 무이자(0%)로 인하 한다고 하였다.
쌀 가공사업 활성화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한다고 한다. 군대에 제공되던 밀가루 제품을 쌀 가공식품으로 대체하고 쌀가공식품(쌀자장면,국수,빵)을 시·도별 1개 학교를 선정 급식으로 공급 반응 조사 후 대상 학교를 확대할 계획도 마련하였다.
정부의 이런 다양한 대책들이 쌀값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정부에서는 내어놓은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민간에서는 적극적인 벼 매입으로 수확기 벼 가격의 이상 하락을 막아 농민들의 불안감을 없애야 할 것이다.
또한 농업인들은 벼 가격의 하락과 농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하여 벼 매입초기에 낮은 가격으로 벼를 매입하는 상인들에게 벼를 팔지 않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수많은 공익적 기능을 지닌 생명산업이다. 그러므로 쌀 산업에 관련된 업체, 농업인, 정부가 하나 되어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야 할 때이다.
/오상오(농관원 부안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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