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은 어디로 - 이상덕

이상덕(전북교총 대변인)

교육과학기술부가 2010년 교원배정기준을 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규정한'학급 수'가 아닌'교사 1인당 학생 수'로 적용함에 따라,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북의 경우 초?중등 교원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이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원법정정원 확보현황은 유치원 73.2%, 중등학교 80.3%, 특수학교 85.6%에 불과하며, 2008년 OECD의 교육지표에 따른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 26.7명, 중 20.8명, 고 15.9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초 16.2명, 중 13.3명, 고 12.6명에 비해 훨씬 높은 실정이다. 또한 IMD(Institute of Management Development)가 발표한 교육경쟁력(55개국)에서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50위, 중등학교 46위로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다.

게다가 전북은 우리나라에서도 낙후한 교육여건을 갖춘 지역 중 하나이다.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지금까지 농·산·어촌 학교의 통폐합이 가속화되면서 도내 145개 면 가운데 29.7%인 43개 면에 중학교가 없으며, 특히 진안군 상전면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형편이다. 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도 없어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학교가 없는 면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과부가 주장하는'교사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교원배정이 이루어질 경우, 같은 시·도 내에서도 대도시와는 달리 농·산·어촌 지역의 교원 수는 현격히 줄게 되고 그 결과 소규모 학교의 폐교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해당지역 주민ㆍ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전북교총은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즉시하고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학급 수 등을 고려한 별도의 교원배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교과부에 요구해 왔다. 그러한 노력으로 2008년 11월 2만명 교원들의 서명을 받아 교과부에 전달한 바도 있으나 교과부는 여전히 지역 간 교육여건의 차이가 현격한 우리 현실에서 농·산·어촌 등 피해지역에 대한 보완책 없이 획일적으로 4개 지역군별 학생 수 기준만으로 교원을 배정하는 방식을 또 다시 강행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교과부가 예상되는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중·장기적인 교원수급정책을 마련하고,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원증원은 외면한 채, 전체 학령인구를 단순히 교사수로 나누어 천편일률적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균등화 하겠다는 것은 낙후지역에 대한 교육적 배려와 국가의 책무마저 담보하지 않겠다는 위험한 발상임을 확인하면서, 농·산·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학급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별도의 교원배정 기준 마련 등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교원증원은 단지 공무원정원 동결이나 인건비 같은 행정적,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는 교원증원이 학생ㆍ학부모의 학습복지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교·사대 정책 및 청년실업 해소책,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 및 기초학력 신장 등 교육복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중차대한 점을 인식하여 2010년 교원정원 증원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상덕(전북교총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