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29일 한국이 당분간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면서 내수 시장을 키우고 노동 및 서비스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아시아 지역이 급속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출구 전략은 인플레이션압력이 나타난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누프 싱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아시아지역 경제전망 콘퍼런스'에서 "한국은 아직 마이너스 산출갭(실질 국내총생산과 잠재 국내총생산의 차)을 보이고 있고 물가수준도 상당히 낮아 계속해서 적절한 (확장적)관리정책을 펼칠 여지가 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거둬들이는 타이밍을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한국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한국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며 "한국은 최근 들어 수출과 외국인 투자액 의존도가늘었는데 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내수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한국은 소비만 늘리는데 끝나지 말고 투자를 늘리고 노동생산성과 서비스부문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며 "생산성이 제조업은 높지만 서비스업이 낮아 자원 재분배를 통해 노동시장, 중소기업 등 다양한 개혁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 경제와 관련, "아시아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른 회복을 보일전망이나 통화.재정 정책의 출구전략은 생산, 고용, 소비 등 모든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난 이후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시아는 전세계 회복기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제조 부문의 과다한 시설 문제가 남아있음에 주의해야 한다"며 "선진국은 은행의 제약요인이 있고 내년까지 실업문제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부양책을 내년까지 철회해선 안된다"며 내수 육성과 기업 저축률 인하 유도 필요성을 거론했다.

케니스 강 IMF 일본 과장도 "1990~2003년 일본의 장기 불황은 민간 부분의 회복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된 성급한 출구 전략에서 비롯됐다"며 "출구전략의 시기 및 속도는 민간 부문 주도의 경기 회복 신호에 맞춰 조절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IMF가 대외 충격에 취약한 아시아지역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세이프티 넷의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한국은 내년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아시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은 올해 -1.0%, 내년 3.6% 성장이 전망돼 올해 아시아 전체 평균인 2.8%, 내년 5.8%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신흥공업국에서는 중간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이 뒤처지는 이유는 아시아 지역에 개도국이 몰려있어 이미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한국으로선 경제 성장률에서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흥공업국 가운데 한국은 올해 중국(8.5%), 인도(5.4%)에 이어 세 번째로 성장률이 높고 싱가포르(-1.7%), 홍콩(-3.6%), 대만(-4.1%)이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중국(9.0%), 인도(6.4%), 싱가포르(4.3%), 대만(3.7%), 한국(3.6%), 홍콩(3.5%) 순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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