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식품수도' 성공 가능성 인정받았다…차세대 성장엔진, 안정적 예산확보속 추진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최종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동북아 식품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차원의 식품산업 육성전략은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이번 예타 통과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국내 전문가들로부터 성공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전북은 국내 식품수도는 물론 동북아 식품수도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국가식품클러스터 예타 통과의 의미와 기대효과, 사업내용 및 과제를 3차례에 걸쳐 점검해 본다. >>
▲ 예비타당성 통과 의미
김완주 지사가 6일 회견에서 밝혔듯이, 예타 통과로 사업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할 수 있게 됐다.
예타가 통과됐다고 무조건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예산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일반 사업에 비해 훨씬 수월하고 안정적으로 예산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2015년까지 투입될 5798억원 가운데 국가예산은 1557억원이다. 나머지는 지방비 614억원, 민자 3627억원이다. 민자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된다.
더불어 세계 자동차 시장의 3배 규모에 달하는 황금알을 낳는 식품산업을 전북이 선점할 수 있게 됐다.식품산업은 국가 17대 신성장동력 산업에 포함되어 전남과 충남·충북·경북 등의 전국 5개 광역자치단체가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일 정도로 비전이 높은 산업이다.
또 다른 의미는 도내 산업지형의 다변화이다.2000년대들어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도는 이번 식품산업 유치로 자동차와 조선, 신재생에너지(풍력)에 이어 새로운 차세대 성장엔진을 갖추게 됐다.
▲ 경제적 기대효과
식품클러스터 기본계획 용역을 담당한 산업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최소 7조4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만1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부문별로는 식품클러스터 운영에 따른 혁신효과는 2조9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2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2조6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1000명의 고용유발 효과 창출이 예상됐다. 간접효과로 1조9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8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는 향후 국내 식품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통합 브랜드'를 통해 입주기업들의 마케팅 역량이 강화되고, 생산된 제품의 가치가 인정을 받게 되면 식품관련 기업들의 입주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연구기관 설립에 따른 국내외 우수연구인력의 유치와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토양이 마련된 것도 빼놓을 수 있는 효과이다.
▲ 아시아 식품시장 선점 첫 발
세계 식품시장은 2010년에는 4조4000억불(5720조), 2020년에는 6조4000억불(8320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자동차 시장의 3배 규모이다.
또한 현재 세계 식품시장은 중심축이 아시아·태평양으로 이동하는 추세로 분석되고 있다.
아시아 시장은 향후 10년 후면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형성되어 총 거주 인구가 14억5000만명으로, 비행거리 2시간내에 100만명 이상 도시가 60개에 달해 경제성장과 함께 가공식품 수요가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이같은 변화를 겨냥한 국가차원의 전략산업이다.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통해 향후 거대 식품시장으로 성장할 동북아 시장을 선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따라서 이번 예타통과로 도는 국내 식품시장 선도그룹 형성은 물론 동북아 식품시장 공략을 위한 거점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무'에서 시작된 클러스터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당초 백지상태에서 출발했다.
지난 2004년 당시 전주시장으로 재직하던 김완주 지사가 FTA체결로 불어닥친 농업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 사업을 구상했다. 그러나 관련 공무원들조차 생소하던 이 사업은 인식 부족과 및 인프라 미흡 등으로 싹을 틔우진 못했다.
이어 2006년, 김 지사가 도지사에 당선된 후 다시 시작됐지만, 전례가 없는 사업인지라 시행착오가 잇따랐다.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에 2007년부터 실체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업의 형태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도의 공식제안을 받은 농식품부는 처음으로 접한 사업이라 쉽사리 움직이질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는 채택됐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경제성 부족으로 한때 좌초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번 정부의 예타 통과 발표도 4차례의 연기 끝에 나온 것이다.
따라서 식품클러스터 사업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된 자치단체의 구상이 국가사업으로 채택됐고, 정부의 심사를 통과해 본격 추진되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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