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연말 불용예산 서민지원 검토"

국무회의 주재.."복지정책 억울한 탈락자 없어야"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발생하는 연말 불용예산을 서민지원 사업에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국무회의에서 "지난해에 비해예산집행이 늦어지는 만큼 더욱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박선규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를 위해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한 뒤 "특히 희망근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1,2월에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각별히 신경 써 잘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개통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언급, "기존 수혜자 가운데 탈락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보고한 데 대해 "중복 수혜와 자격요건 시비 등 복지정책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문제는 바로 잡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탈락자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새해 업무 첫날 큰 눈이 내려 생활에 불편함은 있지만 나라에는 큰 운이 있을 것 같다"면서 "국무위원들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만큼 국민의 생활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