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 "텅 빈 본회의장 방청객 보기 창피해"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장내 의원들의 공석이 여전해 국회의장이 급기야 '대정부 질문 폐지'를 제기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8일 오전 열린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최근 국회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이날 "지난주 대정부 질문이 있는 동안 본회의장 출석의원이 방청객 수 보다 적어 의장으로서 창피하기 짝이 없을 정도였다"며 "방청객 중에는 초·중학생도 많이 있는데, 어린 학생들 보기도 민망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본회의 의사 정족수는 60명인데, 그 인원을 못 채워서 본회의 개의가 20~30분씩 늦어지고 회의 도중에도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하루 종일 시간을 내서 출석한 장관들에도 미안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민을 대표해 정부를 향해 국가정책을 질문하는 자리를 국회의원 스스로 소홀히 하고 있다"며 "출석률이 저조해 맥이 빠져버리는 대정부 질문제도는 뭔가 개선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돌이켜 보면 대정부 질문 제도는 유신의 산물로서 당시 독재정권이라는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대통령중심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빼고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으며, 의원들이 참여도 하지 않고 질문 내용 자체가 일방적 정쟁의 도구로 활용된다면 대정부 질문제도는 차라리 폐지하는게 낫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런 식으로라면 4월 국회 때는 대정부 질문 자체를 하지 말자"라며 "국회의장 자문기구에서 국회 제도개선안을 제출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러한 1년 이상 묶은 이 국회제도개선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