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리는 '풀뿌리 민주주의'

6.2 지방선거에 의해 앞으로 4년동안 지방의 살림을 이끌 자치단체장과 지방살림을 감시할 지방의원들이 탄생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시작돼 5.16 이후 중단됐다가 91년 지방의원, 95년 단체장 선출로 부활했다. 교육의 경우에도 91년 지방교육자치법 제정으로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간선으로 선출해오다가 교육감은 2008년부터 직선으로, 교육위원은 6.2선거부터 교육의원으로 바뀌어 직선으로 선출됐다.

▲ 지방자치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세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 지방자치는 국가와 지방 단체와의 관계에서 단체 자치의 요소를, 지방 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주민 자치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풀뿌리 민주 정치를 실현하고 권력 통제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에 대해 알아보세요.

-오늘날의 자치 행정은 대체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헌법 117조와 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적 규정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자치권의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지방 자치의 취지와 목적을 알아보세요.

-지역의 살림살이와 주민들의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지방 자치 단체장을 주민들 스스로 뽑고 일을 맡기며 감독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초를 배울 수 있다.

▲ 지방 자치 제도의 장점을 알아보세요.

-지방의 실정과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있다. 주민들의 자치 능력과 애향심을 높일 수 있다.

▲ 지방자치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세요.

-지방자치제는 본질적으로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국가적 감독 통제로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지방자치도 국가적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지방행정도 중앙행정과 마찬가지로 국가행정의 일부이므로, 지방 자치 단체가 어느 정도 국가적 감독 통제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 지방 자치 단체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세요.

-서울 특별시는 여러 개의 구로 구성되어 있다. 광역시는 여러 개의 구로 구성되어 있다. 도는 여러 개의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권한을 나열해 보세요.

▲ 조례제정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조례가 필요하며 우리지역에 제정됐으면 하는 조례에 대하여 모둠을 통해 토의해 보세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편익증진,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 등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각종 규정·규칙 제정을 말한다.

▲ 우리 시군의 살림살이 규모를 알아보고 이런 기관(시청·군청)의 조직을 살펴보고 우리 학교와 연관이 있는 담당 부서를 살펴보세요.

▲ 우리지방의 역사와 캐릭터·상징물·그리고 로고 등을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사하여 일목조연하게 정리해 보세요.

▲풀뿌리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서술해 보세요.

▲ 지역인재들이 타 지역에서 공부하는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숙소를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 숙소의 이름을 짓고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발표하세요.

▲ 새로운 단체장의 인수위원이라고 가정하고 소망이 있으며 실현이 가능한 정책을 몇 가지 제시 하세요.

▲ 자치단체장의 연설문 담당자라고 가정하고 취임사를 작성하세요.

▲ 민선 4기의 기초단체장으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물러가는 입장이 되어 고별사를 작성하세요.

▲ 기존의 딱딱한 취임식 대신에 다양한 취임식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의 정신을 가장 잘 담아 낼 수 있는 취임식 이벤트를 기획하세요.

▲ 광역자치단체에는 100여개가 넘는 각종 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새로 만들고 싶은 위원회의 성격, 이름, 방향, 인적 구성등에 대해 정리하세요.

▲ 인천 경기 지역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70~80% 수준으로 지방정부의 분권은 비교적 이뤄졌다고 할 수 있지만 자치는 잘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보세요.

- 당선자가 독단 행정을 하는 위임민주주의가 심각하다

- 주민들이 재개발 등 중요 사업에 의견을 반영할 길이 없다

- 집회 시위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마저 막히는 경우가 많다

▲ 지난 제 4기 자치단체장은 뇌물수수, 선거법 위반 등 지방자치단체장 230곳 가운데 비리로 기소된 인사가 무려 41%인 94명이다. 자치단체장이 이처럼 비리에 쉽게 노출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이를 막을 방안도 토의해 보세요.

-지방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지자체 감사기구 독립성 확보와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 등 감시 기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새로 바뀐 자치단체장에 대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질문지를 작성한 후 인터뷰하세요.

▲ 삼성경제연구소는 '생활밀착형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3대 키워드로 분권과 협치, 지역경영, 소프트파워를 들고 있어요. 각 키워드 별로 자신의 생각을 가미하여 설명하세요.

▲ 최근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비리가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비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세요.

- 기초단체의 효과적 감사 체제를 마련한다

-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잡는다

- 근원적으로 공무원들의 비리를 막을 시스템을 갖춘다

▲ 광역 기초단체들이 실요성없는 지역축제와 행사를 대폭 줄여 절감된 예산을 일자리 늘리기 사업에 투입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절감된 예산을 어디에 쓰고 싶나요? 모둠과 토론하여 가장 값지게 쓰여질 곳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 민선5기 지방자치 출범을 축하하며 당부하고 싶은 내용들을 모둠원끼리 논의한 후 학급 전체의 의견을 보아보세요.

① 단체장과 의원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세요

② 지방을 위해 중앙정부의 예속에서 벗어나세요

③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해주세요

④ 지역의 발전을 위해 낡은 사고와 관행에서 벗어나세요

⑤ 선거전동안 있었던 갈등들을 통합하고 화합하세요

⑥ 협력과 상생의 관점을 가지세요

▲ 단체장이 바뀌면서 전임단체장이 추진했던 주요정책이 단절되거나 바뀌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세요.

-전임자의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단절하거나 바꾸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혼란과 불신으로 비칠 것이다.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은 단체장 교체와 상관없이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 최근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화려한 대형청사를 짓는 이유를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어보세요.

-이유 :지방청사가 자치사무이다보니 외부적인 통제가 없었다

-대안 : 원칙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기, 에너지 과소비 청사에 대한 시설개선, 공무원의 집무공간인 청사의 면적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 지방분권화의 당위성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근거를 갖추어 작성한 후 발표하세요.

-통일신라 후 한반도는 천여 년 동안 수도 일극(一極)을 향한 중앙집중, 중앙집권화의 역사로 일관해 왔다. 그 흐름은 광복 후의 한국현대사에서 더욱 심화, 악화됐다. 모든 것의 수도권 집중으로 사람도 차도 운신하기조차 어렵게 된 것이 오늘의 서울이다. 시간도 우리편은 아니다. 앞으로 분단의 장벽이 헐린다면 대거 남하할 북녘 동포들이 어디로 몰려들 것인가. 그렇기에 "지방분권화란 21세기 한국의 밀레니엄 과제요, 한국역사의 정언명령"이다. -최정호 울산대 석좌교수)

▲ 기초단체장의 입장이 되어 자신의 고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연설문을 작성하세요.

▲ 다음 기사를 참고하여 지방도시가 살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세요.

-세계 4위 규모의 조선소 착공으로 군산 경제는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1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3만5000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전망이다. 한 해 인건비로 군산시 1년 예산을 웃도는 5000억원이 풀린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군산시 땅값 상승률은 전국 1위다. 죽은 도시가 살아있는 도시로 탈바꿈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지자체의 지역 발전에 대한 열정이었다. 전북도지사와 군산시장은 조선소 유치를 위해 60여 차례나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찾아가 설득작업을 벌였다. 담당 공무원들도 조선소 건립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둑질 빼고는 모든 걸 다하겠다는 각오로 뛰었다. 국토해양부를 설득해 예정부지 내 항만부지를 산업용지로 용도변경했고, 1년 넘게 걸리는 인허가등 행정절차도 보름만에 끝냈다.

2008-05-10 중앙일보 30

▲ 시민단체'희망제작소'에서는 좋은 시장이 되기위한 '2010 시장학교'를 개설했다고 해요. 자신이 시장학교를 개설한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논술하세요

제작에 참여하신 분들: 강석우(정읍 인상고), 김병욱(김제 중앙중), 오현철(동암고), 이춘주(이리여고), 정성록(남원 서진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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