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김승환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과 관련해 "차별없는 공교육 차원에서 문제점을 시정할 것"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힘에 따라 군산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에 대한 자율고 지정취소 절차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또 군산중앙고와 남성고의 자율고 지정문제가 계속 논란에 휩싸일 경우 자립형사립고(자사고)에서 자율고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산고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여러 조건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데도 2009년 부적합 결정을 내린 군산 중앙고와 남성고에 대해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데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그동안 취임준비위에서 여러가지를 검토해왔으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또 "익산과 군산지역 모두 해당 지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도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매년 1000여명 가까이 되어 부모들이 매년 속앓이를 하고 있다. 자율고가 지정되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의 이 같은 발언은 행정절차상의 하자보다는 자율고 지정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본적으로 따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교육감은 또 자사고인 상산고의 자율고 지정과 관련, "이사장이 그동안 법정전입금 25%의 높은 부담을 감당하는 등 교육에 대한 애정과 기여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부의 탈규제 흐름에 편승해 초심을 잃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감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법정전입금 20%로 하향조정 등 정부의 방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 이에따라 일부에서는 군산과 익산의 자율고 지정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경우 상산고의 자율고 지정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상산고는 지난달 22일 자율고 지정신청을 도교육청에 냈으며, 교과부는 별도의 서류 등 절차없이 교육감이 자율고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