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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이 취임 첫날 국가수준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과 도단위 일제고사 폐지방침을 밝히면서 일제고사 문제가 새롭게 도마에 올랐다. 초등학생부터 시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동조도 있지만, 시험을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일부 학부모들은 학력저하에 대한 다소의 불안감도 드러내고 있다.

▲ 법적근거

오는 7월 13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는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다.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1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교과부의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시도교육청이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학생과 학부모만이 시험을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학교장의 적극적인 체험학습 승인권 행사와 시험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대체프로그램 마련을 주문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합의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전국연합학력고사나 도단위 일제고사의 경우에는 국가가 강제하기 어렵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연합학력고사에 대해 학교의 선택권과 학생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 학력평가 취지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에는 3~5%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표집평가를 실시했으나, 현 정권 출범이후 전수평가로 바뀌었다. 교과부는 "개별 학생들의 우열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취약한 곳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 등에서는 이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취약한 곳을 찾아내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예전처럼 표집평가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학교성적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는 농촌의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패배감만 다시 확인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교총 관계자는 "지나친 경쟁과 서열위주의 시험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시험은 필요하다. 우리만 시험을 거부해서 불이익을 당하기 보다는 문제점을 찾아서 해소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시험의 부작용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금까지 교육청별로 성적이 공개됐으나 올부터는 학교별 성적이 알리미를 통해 공개된다.

학교와 교사들의 부담감이 커지면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시험이 등장하고 초등학생까지 보충수업에 매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교조나 시민단체 등에서 성적위주의 지나친 경쟁교육이라는 비판과 시험의 종류가 너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에서 치르는 중간고가 기말고사에 도단위 평가, 연합학력평가, 국가수준 평가까지 치르다보면 시험을 위한 공부가 된다는 지적이다.

▲ 학부모들 반응

많은 학부모들은 초등학생의 지나친 시험경쟁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고생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사회제도와 체제가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면, 교사가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며 "시험폐지는 교사들의 부담만을 너무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7월 13, 14일 일제고사를 치르느냐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이제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어졌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거부하고 대체프로그램에 참여할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