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교과부 충돌

도교육청 교원평가 시행규칙 폐지 수순 돌입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된지 불과 4개월만에 폐지수순에 들어가면서 교육계 안팎의 혼란과 함께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지 않는 대신에 조만간 T/F팀을 구성해 자율적 수업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안이지만 뚜렷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기존의 규칙부터 폐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월 26일 시행된 교원평가 규칙에 대한 폐지규칙(안)을 최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하고 규칙 폐지를 오는 30일까지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폐지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지 등을 전혀 안내하지 않아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의사가 사실상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지난 1월 규칙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때는 의견서 작성방식과 제출처,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이름 등을 안내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평가제는 교과부의 생각과 달리 평가결과가 인사와 급여에 반영될 소지도 있어 자칫 교원 줄 세우기라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를 안고 있다"며 "교원평가제로 인해 발생할 수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교수수업과 수업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업평가 방식인 '자율적 교육평가'를 도입·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전북교총 관계자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원평가가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올부터 교원평가를 실시하다보니 나태하거나 (학생들에 대해) 무관심했던 태도들이 상당히 바뀌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고 들고 "보수와 승진에 연계하는 것은 절대 반대하지만 교사들에게도 자극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핵심정책을 우리만 거부할 경우 많은 갈등과 불이익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교과부도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평가는 도입논의 10년, 시범운영 5년, 법제화 논의 3년을 거쳐 국민의 공감대속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완·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3일만에 첫 시행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폐지를 서두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유감이며 법적조치를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부모 만족도조사, 학생 만족도조사, 교원동료평가로 구성되며 도내 749개 초중고중 15%인 109개 학교가 1학기중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90%인 671개 학교는 1학기중으로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뒤 2학기때 동료교원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