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남성고 '자율고 지정취소' 놓고 교육청-교과부 정면충돌

교육감 9일 최종 결정에 '처분 취소' 맞서

전북도교육청 주재봉 기획관리국장이 2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자율고 지정 취소 통보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정 취소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추성수(chss78@jjan.kr)

속보= 도교육청이 2일 군산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에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오는 6일까지 두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 9일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 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지정 취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섰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도교육청 주재봉 기획관리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자율고 지정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법인의 재정부담 능력인데 두 학교는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또 자율고 지정 시 고교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불평등 교육이 더욱 심해질 것을 우려해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이 같은 내용을 공문으로 두 학교에 보내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9일 도교육감이 최종 발표할 방침"이라며 "이 과정에서 교과부와의 협의는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자율고 지정 취소 절차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법률상 지정 취소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 절차를 정한 규정은 없다는 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즉각 반발했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시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며 "교육감이 기간내 '처분에 대한 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 교과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법률 자문을 통해 (자율고) 지정 취소시에도 교과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논란과 혼란이 계속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남성고와 중앙고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새 정부가 자율형사립고를 추호도 흔들림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약속했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는 조금도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