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자율고 지정 둘러싸고 찬반 성명전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최근 익산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키로 하자 찬성과 반대단체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사립초중고교법인협의회는 8일 성명을 통해 "교육감이 바뀐 지 2개월도 안돼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교과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배경을 밝히라"고 촉구한 뒤 "지정 취소로 학교와 학생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사립중고교장회도 "자율고 제도가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국가 법령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와 다름없다"면서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북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의 명쾌하고 전격적인 취소 결정이 상식적인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 전북지부도 이날 "자율고 지정을 1년가량 유보했던 최규호 전 교육감이 퇴임을 앞두고 다급하게 지정을 고시한 것은 교과부의 외압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의 철회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교육 자치를 중앙권력으로 통제한다면 도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일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에 문제가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취소 사유로 ▲학교법인 측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고교 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으나 이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찬반 논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