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무상급식 '전면시행 → 50% 지원'

김승환 교육감 공약 '후퇴'···도교육청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 핵심과제 중기계획

김승환 교육감이 내년부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겠다고 공약한 무상급식이 주춤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18일 김승환 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과 교육예산 혁신, 혁신학교 추진, 학생인권 개선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 중기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은 김 교육감의 공약사항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로드맵을 작성하고 혁신학교추진위원회 및 12개의 T/F팀 운영하겠다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중 무상급식의 경우 초등학생은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진행하지만, 중학생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50%, 전북도와 각 시군이50%씩 소요되는 예산의 절반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은 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면 도교육청이 추가적인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김 교육감이 선거 당시 2011년도부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공약한 것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 시장·군수가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 무상급식을 함께 진행하자는 교감을 나눴다"며 "이번 계획안은 후퇴라기보다는 무상급식에 대한 교육청의 강한 시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도교육청이 발표한 계획안은 교육예산 혁신을 위해 기존 예산편성과 집행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올해 하반기 내에 도시형·미래형·전원형·대안형 등의 형태로 몇 개의 혁신학교를 선정해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내년 말까지 학생인권 관련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고, 일선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인권 관련 학칙개정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