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직(에너지관리공단 호남지역기후변화센터 전북지사)
기후변화협약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비전, 국제적인 글로벌 녹색 경쟁 등 국내·외 에너지 환경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녹색시대에 맞는 에너지절약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요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국가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을 기존 공급위주 정책에서 '총괄 에너지 수요 관리'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이어 11월에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대내·외에 선언하는 등 각 부문별 에너지정책에 녹색 비전의 결합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84%가 에너지 사용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을 높이는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기관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보다 보다 강화된 제도 시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산업부문에서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태양광분야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14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이 법의 핵심제도인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 제도가 본격 가동했다.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 제도는 정부가 에너지 다소비 업체 등을 관리업체로 지정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점검·관리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패널티 등 이행수단을 통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의무적 제도다. 향후 국가 온실가스 관리의 기초가 될 전망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이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에너지소비 상위 10개 기업을 포함한 38개 기업(4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향후 3년 동안 에너지사용을 줄이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부문 대상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물부문의 에너지절약형 설계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는 올해부터 대상을 신축 업무용 건물로, 내년부터는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물 등으로 확대하고, 인증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해 인증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오는 2012년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올해에는 태양광 분야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상 생활에 녹색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중에게 인기가 많은 프로야구에 '그린스포츠' 개념을 도입했다. 경기 구장의 녹색화, 경기 운영 활성화,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 등을 전개하며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발생량 30% 감축은 결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량이 아니다. 전국민이 목표의식을 지니고 함께 실천해야 하는 과제다.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 사용은 습관인 만큼 일부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촉진하기 보다는 작은 실천이 뒤따라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온실가스 30% 저감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각종 에너지소비 제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84%를 차지하는 에너지소비를 절약하는 실천 습관을 길러야 한다.
/ 김선직(에너지관리공단 호남지역기후변화센터 전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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