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 땐 한 해 1700억원 필요

도교육청·자치단체 예산확보 어려움 예고

속보=전북도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이 당초 예정대로 2012년 고교까지 확대될 경우 학교급식을 위해서만 연간 17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교육청이 매년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재정확보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 자녀 등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투자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생 한끼당 1800원, 중·고등학생 2500원 등 현재의 급식단가를 기준으로 초·중·고생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연간 예산은 1099억원이다. 여기에 2010년을 기준으로 급식시설비와 인건비, 도시소외계층 지원 등이 593억원 지원되고 있어 2012년이 되면 연간 최소한 1692억원이 소요된다.

이중 도와 일선 시·군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예산은 무상급식비의 절반인 549억원과 친환경쌀 72억원 등 631억원이고, 도교육청은 1060억원을 지출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도교육청 안팎에서는 "가용재원이 연간 4000억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보다 클 수도 있다"며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한꺼번에 도입하기 보다는 재정사정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