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마약류 판매한 간호사 징역형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26일 마약성분이 든 살 빼는 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간호사 김모(55.여)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판매했고, 월급제 의사들을 고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12월 서울에 불법으로 병원을 개원한 뒤 살 빼는 약을 찾는 고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택배로 보내주는 수법으로 3개월 동안 3천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 yonhap@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