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폭을 넓히자 [81] - 제시문

■ 생각의 폭을 넓히자 - 제시문

[가]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녹색성장의 정착·확산을 위하여 사업자와 국민,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에너지와 자원의 위기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자원 개발협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나]

▲ 지난 2006년 미 항공우주국(NASA)의 오로라 위성이 포착한 남극 상공의 오존층 이미지. 푸른색과 자주색은 오존층이 희박한 곳이다. NASA

지구대기 상층권의 오존층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WMO) 연구팀은 16일(현지시간) '2010년 오존층 파괴의 과학적 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냉장고와 에어컨의 냉매제로 사용돼온 프레온가스(CFC) 사용 금지를 규정한 몬트리올 의정서가 효과를 발휘해 오존층 파괴 현상이 중단됐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오존층 평가에 참여한 300명의 과학자들은 오존층 복원이 예상보다 빨리 진척돼 2045년에서 2060년 사이에 1980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1987년 제정된 몬트리올 의정서는 냉장고나 에어로졸 분무제, 일부 포장재에 쓰이면서 대기 중으로 방출될 경우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화불화탄소를 단계적으로 사용 중지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오존은 인체에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해 피부암이나 식물생장의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한다. 오존층 파괴는 1970년대에 남극 권역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1980년대 들어 이 현상이 가속화되자 세계 196개국이 몬트리올 의정서에 서명했다.

서울신문, 오존층 파괴 멈췄다. 2010-09-18

[다] 범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구온난화 영향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1.5℃상승하였으며, 이는 지구 평균의 2배입니다. 또한 제주지역 해수면은 지난 40년간 22cm상승하였고, 이는 세계 평균의 3배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진행속도는 세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급속한 기온상승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막대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94~'05)간 폭염으로 인해 2,127명이 사명하였고, 기온상승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94년 5명에서 '07년 2,222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1998년 지리산에서 시작된 집중호우로 324명의 인명피해와 1조2천500억원의 재산피해, 1999년 경기북부 지역에 집중 호우로 64명의 인명피해와 2만5천여명의 이재민 발생, 2002년 8월 태풍 루사로 강릉지역에 하루 870mm의 비가 내려 일 최대강수량 기록을 경신하면서 인명 피해 246명, 농경지 3만여 ha침수 등 5조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남겼으며, 2003년도에도 태풍 매미로 전국에서 130명의 인명피해와 4조7천800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기후 변화 홍보 포털, 지구 온난화 방지 및 기후 변화 완화

[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은 4차 보고서를 통해 21세기 기후변화의 가속화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면 21세기 말까지 지구평균기온이 최대 6.4℃상승하고, 해수면은 59mm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IPCC 배출 시나리오에 관한 특별보고서(IPCC Special Report on Emission Scen-arios)(SRES, 2000)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는 25~90%(CO₂-상당)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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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술문 작성하기 - 생각 정리

<논제> [다]와 [라]를 바탕으로 미래 기후 변화를 예측하고, {다}와 [라}를 근거로 [나]가 나타난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다음, [가]처럼 가능한지의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900자 내외)

■ 어떻게 설득할까 - 토론하기

세계적으로 국제 협약을 통해 이산화탄소와 같은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물질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 토론하여 보자.

■ 어떤 것이 출제됐나

최근 지구온난화 문제가 인류의 삶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올 여름만 하더라도 1년의 반이 여름이었던 같이 뜨거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모든 건물들마다 틀어놓았다. 지구온난화를 가속화되고 있다고 걱정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지만 현실적 상황에서의 인식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들로 접근하여 추론해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지구온난화는 지구 환경에 많은 위험을 불러온다. 일례로 해수면 상승으로 현재 남태평양의 산호섬 투발루는 바닷물에 잠길 위험에 처해 있다. 또 방글라데시는 2030년에 1천700만명이 생활 터전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사막화, 물 부족, 생태계 파괴, 태풍, 질병 등 심각한 환경재앙이 닥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인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시도해야 하기에 논술에서도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것이다.

■ 어떤 교과와 관련됐나

·경제 V.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

·도덕 I. 현대 사회와 도덕 문제

·사회·문화 VI. 미래 사회의 전망과 대응

·정치. 교육인적자원부. 현대사회의 문제

■ 토론거리

▲'지구온난화에 속지마라'라는 책에서 지구온난화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지구온난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해 보자.

▲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은 무엇들이 있는가?

▲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리나라 실태는 어떠한가?

▲ 지구온난화와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 국경선이 바뀌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교토의정서가 우리의 경제계와 국민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온실효과가 미치는 환경적 위협은 무엇들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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