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기술과 사생활의 자유 동시에 누리는 사회

이기윤(우석고 2)

국가 차원에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보화는 오늘날 주요 트렌드 중 하나로 굳게 자리매김했다. 정보화는 정치, 경제, 생활 등 방대한 분야의 발전을 이루었고, 우리는 그에서 비롯된 편익을 자연스럽게 누리며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편익을 얻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사생활 침해 문제다.

글 (가)에서는, 통신의 발달이 낳은 사생활 침해의 예가 나타난다. 개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동의가 있었으며 악용할 뜻이 없었다고 해도 명백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인간의 기본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글 (나)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사생활 침해에 대해 관련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앞으로 정보기술이 더욱 발전할수록, 이와 같은 규제의 허술함은 더욱 눈에 띌 것이고, 기술의 불법적 이용은 더욱더 활개를 칠 것이다.

글 (다)에서 나타나는 통신 기술을 통한 감시와 통제도 우려해야할 사항이다. (다)글과 같이 국가가 주도하는 전자 감시 사회는 신(新) 판옵티콘을 탄생시켜 자칫하면 단순한 인권과 사생활 침해를 넘어 정치적 독재라는 상황까지 발전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어야할 민주정치의 후퇴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이 필요할까? 가장 시급한 것은 시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하나의 권리로써 보호하는 건전한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다. 또한, 니부어가 말했듯이, 개인의 도덕성에만 의존해서는 사회문제의 해결은 힘들다. 국가 차원에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보화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이익을 주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사생활의 자유는 이러한 이익을 위해 포기하기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다. 모든 이가 기술과 사생활의 자유를 동시에 누리는 사회, 그것이 정보화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과제인 것이다.

/ 이기윤(우석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