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전력 증강·교전수칙 개정키로

이대통령 주재 긴급안보경제전검회의서 결정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 안보·경제 점검회의를 열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desk@jjan.kr)

민간 공격과 군 공격을 구분해 대응 수준을 차별하는 등 우리 군의 교전규칙이 전면 개정된다. 또 서해 5도에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지난 2006년 결정됐던 서해 5도 지역 해병대 병력 감축 계획도 백지화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김황식 국무총리 등 안보·경제 분야 장관과 청와대 참모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서해 5도의 지상 전력 등 군 전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북한과의 비대칭 군 전력 위협을 교정하기 위한 예산도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교전수칙을 전면 보완하기로 했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기존 교전 규칙이 확전 방지에 염두를 두다 보니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어 앞으로는 발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민간 공격과 군 공격을 구분해 대응 수준을 차별하는 것도 보완책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해 5도 지역의 주민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하기로 했다.

홍 수석은 "일부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한다"며 "주민의 의견을 들어 대피시설 보강 등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고 성의있게, 철저하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여부는 국민정서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엄격히 검토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고, 변화를 촉진하는데 있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중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배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과 같은 북한의 도발은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특히 서해 지역의 실질적인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서해 5도와 같은 취약지는 국지전과 비대칭 전력에 대비해 세계 최고의 (군)장비를 갖춰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